정부 주도 '공공주택 협의체 발족'...지역 맞춤형 공급 속도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 점검, 지역 맞춤형 정책개발 및 지자체 협력강화 등을 위한 '공공주택 협의체'를 발족했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첫 회의를 시작으로 분기별 논의를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차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 공공임대 공급실적 점검, 지자체별 우수사례 공유, 제도개선 사항 논의 등이 이뤄졌다.

공급실적 점검결과 6월까지 5만6000가구가 공급됐다. 지난해 6월과 유사한 수준이다.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202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는 14만1000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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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연말까지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하면서, 지역별 주택보급률, 공공임대 재고율·공가율, 무주택 가구 비율, 민간 아파트 월세 수준 등을 파악해 공공임대 공급효과를 제고하는 안을 논의했다.

해당 시·도 평균대비 공공임대 재고율이 낮으면서 공가율도 낮고, 무주택 비율 및 민간 월세는 높은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지역 내 공급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역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관련 지자체별 우수사례는 주로 정부지원 기준평형보다 넓은 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보증금·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지자체는 지역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 단가 상향 등을 주로 건의했다.

국토부는 올해 공모하는 △어르신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 △청년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주변지역 정비계획과 연계해 공급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등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에 지자체가 적극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노후 공공임대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지자체의 협조도 당부했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 임대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고 입주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제3차 추경안에 반영됐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하는 지자체에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공공주택 협의체를 통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등 공공주택 관련 주요이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사진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