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남북, 中 입김 작용했나…다시 주목받는 '한·중 대북외교 협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對南) 군사행동 계획 보류 결정으로 극으로 치닫던 남북 간 긴장이 다소 완화됐다.

25일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결정적인 단계에서 군사 조치를 보류한 것, 그 행위 자체는 긍정적이지 않을 수 없다”며 김 위원장의 이번 결정이 남북 관계 회복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대남 공세 분위기가 변화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의 출발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 상호 관심사들이 협의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방심은 금물’이라며 과도한 낙관적인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관련기사

• "북·미 합의가 중요…김정은, 급한 것 없다"
• 美 "나토, 6월까지 'GDP 2% 방위비' 약속 지켜야"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정부의 해석에 대해 “북한이 이번 기회로 정부의 대북정책 진정성을 확인해 보기 위해 잠시 보류라는 신호를 보냈을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성급하게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9년 6월 20일 김정은(오른쪽) 북한 국방위원장과 함께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불패의 사회주의’를 보며 활짝 웃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이번 결정에 중국과 미국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남북 간 대화로 현재의 위기보다는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중국과의 외교에서 대북 문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북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미국과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북한과 혈맹관계로 엮어있는 중국을 보다 활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6·25 전쟁 70주년을 앞두고 중국이 북한에 대남 도발 자제 메시지를 보냈을 수도 있다며 김 위원장의 ‘보류’ 결정 배경에 중국과 미국이 있었을 것으로 관측했다.

양 교수는 “북·중 간 우호협력 관계를 확인하고, 6·25 전쟁 70주년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이는 해)에 혈맹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서로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을 수 있다”며 “(중국이 북한에) 한반도 평화 안정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메시지에 대한 일종의 화답 차원에서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 보류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호철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의 결정에 중국이 역할을 했는지 확인되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

미·중 갈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중국 입장에서 북한의 대남 도발이 이어져 동북아시아 정세가 불확실성으로 가득했던 2017년으로 회귀하는 것을 우려해 북측에 도발 자제를 요구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1월 중국 베이징 국가도서관의 북·중 수교 70주년 기념전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 이어지는 김씨 3대 부자와 마오쩌둥(毛澤東), 덩샤오핑(鄧小平),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과 한국전쟁 사진 등이 전시돼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을 언급하고, 이라며 “가능성이 낮다”고 역설했다.

양 연구원은 이날 통화에서 “중국이 북한에 도발 자제를 압박했다면 ‘내정간섭’”이라며 “최근 (중국) 외교부 대변인 발언에서도 도발 자제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자오 대변인은 북측의 개성 남북공동연구소 폭파가 이뤄진 지난 16일 남북 정세 논평 요청에 대해 “북한과 한국은 한 민족”이라며 “중국은 이웃 국가로서 일관되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만 했다.

김 위원장의 보류 결정에 중국이 역할을 했는지 확인되지는 않지만, 전문가들은 중국과 함께 북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원칙적으로 북한 비핵화·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 중국을 완전 무시하고 미국하고만 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중국이 역할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북한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의 채널은 언제든지 가동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양 교수는 “한반도 문제는 남북 간 문제인 동시에 국제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남북 대화 교류는 기본이고, 한·미동맹과 한·중 협력의 균형도 필요하다”며 “미국과 중국의 균형 외교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협조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