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인정' 경주 스쿨존 교통사고 운전자, 영장 기각 "도주 우려 없어"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연합뉴스]

경북 경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 탄 아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운전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경주경찰서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이 23일 밤 특수상해 혐의로 운전자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경주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B군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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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B군의 가족은 “A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쫓아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조사에서 A씨는 사고 고의성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두 차례 현장 검증과 사고 당시 상황을 분석한 끝에 고의 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했다.

경찰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한 물건인 차로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19일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사건 중요도를 고려해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진행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A씨가 세 자녀 어머니로 주거지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미 차 블랙박스 등 증거가 확보됐고 A씨가 경찰에 3차례 출석한 점도 고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혐의 소명 부족이 아닌 만큼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