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 "국회 세종의사당·행정법원 등 설치" 발품

(세종)김기완 기자 2020-06-24 05:05

박병석 국회의장·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면담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3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연달아 만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제2행정법원 및 세종지방법원 신설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 시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와 정부 간 업무연계 강화 및 행정비효율 해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올해 정부예산에 여·야가 합의해 설계비 예산을 반영했고, 총선에서도 여·야 후보들 공약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을 약속했다"며 "국회법 개정 처리는 물론, 건립 계획을 확정하는 등 국회 차원의 의사결정을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만난 자리에서 제2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신설에 대한 대법원의 긍정적인 검토와 지원을 당부했다. 그는 "중앙부처 3분의 2 이상이 이전한 상황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세종 제2행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법원과 지방법원 동시 설치가 어렵다면, 대전지방법원 세종지원 신설 후 관할 인구 및 사법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줄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