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리쇼어링①] 정부·기업 리쇼어링 동상이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글로벌 공급체인(GVC)의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각국의 제조‧무역환경이 다르고 글로벌 분업에 의한 오랜 생태계가 유지돼온 까닭에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태다. 특히 한국의 경우 GVC에서 제조강국의 역할을 맡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갑작스런 리쇼어링도 쉽지 않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제조업체 308개사를 대상으로 포스트 코로나 기업 대응현황과 정책과제 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에서 해외공장을 가진 기업의 94.4%가 국내복귀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공장의 국내이전을 기피하는 이유로는 해외사업장의 낮은 생산비용(58.3%)과 현지시장 진출(38.1%) 응답이 많았다.

이는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이 기존에 유지해 온 생산성과 이점을 따라잡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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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책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해외사업장의 이점을 상쇄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강기윤 의원실에서 나온 리쇼어링 관련 자료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에서 공개한 '해외 진출 기업 비공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 기업 중 93.6%가 국내 복귀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지난 4월 말 기준 해외 진출 국내 기업 1028곳 중 962곳은 현행 해외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해외 사업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사업 축소를 계획한 기업은 66곳으로 전체 6.4%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축소 또는 철수는 43곳(4.2%), 타 지역 이전은 23곳(2.2%)이었다.

한국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생산비용 상승, 노동 환경 악화, 각종 규제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 중에서 '생산비용 상승'이 66.7%에 달해 가장 많았다. 해외 진출 기업 3곳 중 2곳이 국내의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파악된다. 이 외에 노동 환경(58.3%), 각종 규제(33.3%), 구인난(25.0%) 등도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정부도 리쇼어링 확대를 위해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선 유턴기업지원위가 있다. 해당 조직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설치됐다. 유턴기업에 대한 자금·입지 지원과 제도 개선 등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또한 세제혜택과 투자보조금에 관해서도 각종 간담회를 통해 꾸준히 현실성 있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