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욱,박은주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경기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는 22일 제21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책을 요구했다.
 

[사진=이용욱의원]

◆이용욱 의원은 “A35, 36, 37블록은 기존에 4층의 주택부지였으나 2013년 용적률 100% 7층의 아파트부지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됐고, 2019년에는 ‘장기 미매각 공동주택용지의 합리적 계획 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용적률 150%, 15층으로 두 번째 계획 변경이 결정됐다”며 동일 블록이 왜 두 번씩이나 계획 변경돼야만 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경관성 검토서, 환경보전 방안 검토서, 교통성 검토서 어디에도 주민의 정주여건과 재산권을 고려한 검토는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LH가 판매 실적을 인사와 인센티브에 반영하는 ‘판매 목표 관리제’를 도입하면서 총력판매체제를 구축하고, 파주시가 LH와 맺은 협약서 상의 갑의 권한을 제때 적절하게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같은 사태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고양시는 ‘고양시-LH 지역개발 상생 협력방안’을 체결하여 LH의 개발이익 지역환수를 위해 구체적인 협의를 이끌어 냈다”며 파주시는 LH의 개발이익 지역환수를 위해 어떤 협의를 이끌어 냈는지 물었다.

그러면서 “현재 A35, 36, 37블록이 있는 산내 마을은 동사무소도 없고 도서관도 없어 주민 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아이들의 교육 환경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며 “파주시와 LH에 이 문제를 풀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산내마을에 아파트를 더 짓는 것은 주민들의 정주여건과 교육환경 악화를 초래할 것이다”며 “LH는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파주시는 마땅히 그 책임을 요구하고 주민의 입장에 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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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은주의원]

◆박은주 의원은 “일부 북한이탈주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계기로 최근 남북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며 “일각에서 대북 강경론을 펼치고 한미 연합훈련 재개 등을 주장하지만, 한미 군사 훈련 확대와 전략무기 재전개가 현실화되면 남북관계는 강대강의 충돌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주장들은 북한을 머리에 두고 지내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위기 상황에서 득실만 따지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며, 파주시와 파주시의회는 정치와 이념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9일 있었던 최북단 민간인통제선 내에 거주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와 장단지역 이장단협의회를 비롯한 각 사회단체와 주민 등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북한이탈주민 단체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생계를 위협하고, 남북 평화를 파괴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할 것”과 “정부와 국회는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즉각 해체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북한은 냉정을 되찾고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는 대남전단 살포와 같은 일체의 적대 행위를 멈추고 다시 평화와 화해의 길로 나서는 것이 시대의 요청이자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갈등을 넘어 평화시대를 맞이해야 할 지금, 파주는 또 다시 전쟁과 대립의 두려움 속에 생명과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지금은 북한의 대응에 빈틈없이 대처하되 냉정하게 상황을 관리해야 할 때이며, 남북관계는 긴 호흡으로 인내를 갖고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것은 흔들릴 수 없는 원칙”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