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처리 촉구한 文 “늦어질수록 국민 고통…비상한 방법 강구해야”(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6월 통과가 무산돼서는 안 된다.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추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여야 이견도 크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마련해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했으나,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심의 자체가 늦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비상한 방법’을 언급한 것을 놓고 여야, 무엇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원 구성 협상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결단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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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회 관련 사항에 대해 특정한 방법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차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정부가 그만큼 비상한 각오로 설득과 통과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취지"라며 "결국 국회가 할 일”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문 대통령이 언급한 3차 추경이 시급히 통과돼야 하는 이유 7가지를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114만명에 대한 1인당 150만원 지원 △실업자 40만명에 대한 월평균 150만원 실업급여 지급 △경영난에 처한 업체의 58만명 일자리 유지 △ 55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미래지향적 일자리를 희망하는 12만명에 대한 지원 △저소득층 4만8000명에 대한 가구당 123만원씩 지원 △소상공인 100만명에 대한 1000만원 자금 긴급 지원 등을 추경안에 담았다고 소개했다.

강 대변인은 “극한 상황에서 직접 현금을 지원받거나 금융 애로를 해소해 생계 위기를 극복할 국민이 390만명 이상”이라며 “하루하루가 다급한 국민의 상황을 국회가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 역시 “국회가 부디 6월 중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주시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청와대는 대학 등록금 반환 지원 문제에 대해 “구체적 방안은 당정이 협의할 것”이라면서도 “대학의 자구노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말해 정부 예산을 통한 ‘직접 지원’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한의 대남전단(삐라) 살포 예고에 대해서도 “통일부가 어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 그 외에 청와대 입장은 없다”면서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주 종합적으로 입장을 밝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