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위원장 "정책 집행 과정에서 기업 혁신 저해 않을 것"

조성욱 공정개래위원장이 플랫폼 산업에서의 갑을 관계를 일갈했다. 또 공정위가 정책 집행 과정에서 과잉 집행으로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조 위원장은 19일 공정위와 한국경쟁법학회가 화상으로 개최한 '플랫폼 분야 반경쟁행위 유형 및 주요 쟁점' 주제의 심포지엄 축사에서 "지금처럼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갑을 관계가 계속돼서는 플랫폼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수수료와 경영정보 요구 등 분쟁이 발생하면서 플랫폼 산업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플랫폼 분야 거래 관계의 재정립을 유도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업계의 자발적 상생협력도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 선점도 우려했다. 그는 "독과점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의 진입과 성장을 저지하기 위해 멀티호밍(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 차단,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다양한 반경쟁적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이를 방치하면 새로운 플랫폼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져 플랫폼 시장 특유의 동태적 역동성이 사라질 수 있다"면서 "신규 플랫폼의 시장 진입이 가능하고 실제 진입이 이뤄져 기존 거대 플랫폼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정보통신기술(ICT) 특별전담팀을 중심으로 △독과점 △갑을관계 △상생 △소비자보호 등 분야별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위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잉 집행으로 기업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고 균형감 있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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