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Corona, First Korea!] ⑧ 지원금 받아도 세금으로 토해낸다...배보다 배꼽 더 커지는 국민 부담액

1인당 국민부담액 [연합뉴스]

지난해 국민 1인당 나랏빚 부담액이 처음으로 1000만원을 뛰어넘었다.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국민 부담액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재정을 아끼지 않는 지출 정책을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역대급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편성하면서 시장에 돈을 풀고 있다.

다만, 문제는 늘어나는 재정 지출에 비례해 세금·연금·보험료 부담액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라는 데 있다.

지난달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연도별 국세, 지방세(잠정 집계),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을 집계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4만1000원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조세수입은 384조8000억원이었으며 국세가 293조5000억원, 지방세가 91조3000억원 수준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1인당 국민부담액은 해마다 증가했다. 2013년 688만5000원, 2014년 720만원, 2015년 771만5000원, 2016년 841만1000원, 2017년 906만3000원, 2018년 981만7000원 등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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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액과 국민부담률은 빠르게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장기여금이 국민부담률과 1인당 국민부담액을 높이는 주요인으로 꼽혔다.

저출산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복지 수요도 커지면서 사회보장기여금이 급증하는 모습이다. 올해 정부는 1월부터 건강보험료율을 3.2% 올리고, 장기요양보험료율도 10.25% 인상했다.

더구나 코로나19 여파로 고용보험 기금 사용도 급증했다. 실제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지난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62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7587억원)보다 33.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원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치솟는 국민부담액은 서민의 지갑을 더욱 얇아지게 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해도 여전히 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금 확대와 국민부담액 증가 등 악순환 고리는 쉽사리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복지성 지출은 갈수록 증가할 수 있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비중은 지난해 14.9%에서 2067년 46.5%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커지는 것으로 예측됐다. 지금부터 25년 후인 2045년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된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 감소 추세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모습이다. 생산연령인구가 최대치에서 10% 감소할 때까지의 소요 기간은 우리나라가 2017년 3757만명 정점에서 2029년 3392만명까지 12년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됐다. 일본 17년, 독일 26년보다도 짧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런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복지지출 급증 △재정지출 효과 하락 △세입 감소 등의 영향에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연구원은 "세입이 낮아진 상태에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로 경제 위기나 제2차 코로나 유행이 찾아올 경우, 이번 수준의 대응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어쩔 수 없이 대국민 증세를 해야 할 것이나, 다수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세금 부과와 사회보험 개혁이 전개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