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Corona, First Korea!] ⑧ 국민 1인 당 꼬리표 처럼 달라붙은 2000만원 빚

이경태 기자 2020-06-17 00:10

국가 부채 2022년 1030조 5000억원 치솟아

#주택담보대출 2억원에 신용대출 2000만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는 김성문씨(50)에게 꼬리표처럼 달라붙는 새로운 빚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나랏빚이다. 당장 직접 갚아야 할 돈은 아니지만, 정부 재원이 바닥나면 김씨가 직접 내야 할 돈이 될 수도 있다. 2022년이 되면 김씨가 부담해야 할 나랏빚은 2000만원에 육박한다. 김씨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속에서 국민 모두가 금 모으기 운동을 펼쳐 나랏빚을 갚았던 시절을 회상하기도 한다. 다만, 예전과 달리 금 모으기보다는 국가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생각에 김씨의 근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2년 뒤면 나랏빚 1000조원 시대를 우려해야 할 판이다. 민간 경제분석 기관이 아닌, 정부가 직접 내다본 국가 부채 상황에 대한 예측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얼어붙은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마중물 차원에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다지만, 향후 국민이 감당해야 할 부담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짐이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가 이달 초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첨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 총량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3차 추경을 모두 반영한 상태에서 국가 부채는 840조2000억원에 달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재정 집행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내년 935조3000억원, 2022년 1030조5000억원, 2023년 1134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나랏빚이 해마다 100조원가량씩 늘어나는 규모다.

더구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도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지난해 예상한 부채 비율은 올해 39.8%, 2021년 42.1%, 2022년 44.2%, 2023년 46.4% 수준이었다. 그러나 수정 전망에서는 올해 부채 비율이 43.5%까지 올랐다. 여기에 2023년에는 51.7%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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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충격으로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올해 들어 1~3차에 걸쳐 책정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평가된다.

사실 이번 3차 추경은 진기록을 쏟아냈다.

추경 규모(35조3000억원), 세입 경정(11조4000억원), 적자국채 발행(23조8000억원), 지출구조 조정(10조1000억원)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을 보였기 때문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5.8%,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3.5% 역시 역대 최고다. 여기에 정부가 한 해 3차례의 추경을 편성한 것도 48년 만이다.

이번 3차 추경은 기존 역대 최대인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 규모를 뛰어넘었다. 추경 규모가 컸던 시기를 보더라도 2009년 추경을 포함해 2013년 일자리 추경 17조4000억원,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차 추경 15조3000억원, 2015년 메르스 추경 11조6000억원 등 수준이다.

역대 추경 규모[연합뉴스]

이렇다 보니 재정 당국이 그동안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정해놓았던 국가채무비율 40%는 허물어지고 말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경제 위기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인 국가 재정이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런 점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3%대로 상향되더라도 3차 추경 작업이 불가피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해도 재정이 역할을 해서 단기간에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감내해야 한다는 취지로 현 상황을 설명했다.

문제는 재정 건전성의 악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데 있다.

국가채무비율의 마지노선을 40%로 꼭 맞춰놔야 하느냐에 대한 의문도 나오지만, 코로나19 대응 환경 속에서 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지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다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110%이다 보니 아직은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이 양호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점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다. 특히, 하반기 중에 유연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준칙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등의 한도를 법으로 정해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수지나 채무 등에 한정한 수량적 재정준칙보다는 수입, 지출 등에서 다양한 준칙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2차 유행이 오게 되면 경제 상황이 어떻게 악화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경제 체질 강화에 힘을 쏟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