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자주’와 ‘민족대단결’에 ‘평화’와 ‘번영’의 길이 있다…인천지역 제 사회시민노동단체 일동

※본 성명서는 해당단체들의 일방적인 의견으로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6월12일은 지난 2018년 세기적인 사변이었던 6.12 싱가포르 북미 1차 정상회담이 열린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돌이켜 보면 그날의 기억이 너무나도 또렷하며 새삼 감동이 다시금 밀려 옵니다. 거의 70여년 동안 적대와 대결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지구상 마지막 냉전의 대결장이었던 한반도에서 북과 미, 두 정상이 평화를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시민들의 관심이 쏟아진 그날 세기의 회담에서, 1.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3.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를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큰 세 가지 방향이 잡힌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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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역사적인 북미 합의를 보면서 드디어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오는구나 하는 기대와 설레임은 2019년 2월 2차 하노이회담 후 싸늘하게 식기 시작했습니다. 북의 선제적인 핵시험·SLBM 발사 중지를 자신의 정치적 치적으로 삼아 선거에 이용하려는 트럼프의 의도를 파악한 북은 자강력 제일주의를 기반으로 정면돌파전을 선언했습니다. 북미관계를 앞세워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남측 정부의 수동적 자세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북은 미국의 허락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남측 정부의 모습에 실망하면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계점에 달한 북은 지난 3월 김여정 북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남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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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본질적인 변화가 없자 이번 6월4일 또다시 담화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남측과의 관계에 대한 전면적인 전환을 경고했습니다. 남북개성연락사무소 폐쇄, 개성공단 완전 폐쇄와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언급했습니다. 그동안과는 달리 남측을 비판하는 담화를 북 인민들이 매일 보는 노동신문 전면에 실었습니다. 각계각층의 대남 규탄 군중대회가 북 전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8일에는 남북개성연락사무소 전화선을 폐쇄했습니다. 9일에는 군부 사이의 동서해통신연락선, 남북통신시험연락선, 그리고 청와대와 노동당 본부청사 사이 직통통신연락선을 완전 차단하었습니다.

4.27판문점선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정도로 남북관계가 최대 파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일부 철딱서니 없는 남측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북 삐라문제가 본질인양 이제와서 법을 마련하네 어쩌네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남과 북은…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한다고 <4.27판문점선언>에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한미군사훈련이 재개되고 전략자산 무기가 한반도에 빈번히 출몰하고, 판문점선언 이후에도 미국의 사주를 받는 자들에 의한 대북 삐라 전단이 2018년 15회, 2019년 11회 등 26회나 뿌려졌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이번 담화에서 “남조선당국자들이 북남합의를 진정으로 귀중히 여기고 철저히 리행할 의지가 있”는 지를 묻고 있습니다. 다음 날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통일전선부는 담화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적은 역시 적이라는 결론을 더욱 확고히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미관계에서 당분간 대화의 기대를 버리고 경제 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정면돌파’ 하겠다고 선언한 것처럼, 문재인정부와의 관계도 더 이상 기대를 접고 ‘적대 관계’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최대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남북관계마저 파탄날 위기에 처한 문재인정부는 대외관계 역시 매우 어렵습니다. 작금의 동북아정세는 ‘신냉전’을 언급할 정도로 위급합니다. 미국은 중국과 패권 경쟁을 전면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무역분쟁을, 체제적으로는 홍콩 사태에 대한 개입으로, 군사적으로는 인도-태평양전략으로 대중국 포위전략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 협박에서부터 성주 사드의 업그레이드 재배치,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그리고 최근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가입 요구 등이 그것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남을 볼모로 동북아에서 패권을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사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기존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양 세계 경찰로 자임해 왔던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인류의 보편적인 이해를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치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에 대한 존경심은 사라졌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이제 미국은 그냥 힘센 깡패일 뿐입니다. 또한 미국은 나라 안에서도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백주대낮 대로변에서 경찰이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하는 장면이 미국 전역은 물론 전 세계로 퍼지면서 계급 불평등이 인종차별로 은폐되어 있는 미국 사회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가 얼마나 빛 좋은 개살구인지 드러났습니다. “이게 나라냐!”는 민중들이 외침이 2016년 대한민국에서 울렸던 것처럼 2020년 현재, 미국 사회 전역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문명사적으로 볼 때 해양세력과 대륙세력들이 충돌하는 지역이었으며, 마지막 남은 냉전의 최전선입니다. 패권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는 지금, 또다시 미국이 불러일으키는 ‘신냉전의 피해자’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동북아 평화의 중심추’로서 역할 할 것이냐는 결국 우리 민족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미국에 대한 허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볼 일이 없습니다.

 경제력 12위, 국방력 6위라는 수치를 넘어서 K-pop과 K-방역으로 나라의 위신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미국에 대해 할 말은 하는 국가로 바로서야 합니다. 미국의 패거리 외교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 국익과 민족의 이익을 위해 “남북관계에 미국은 더 이상 간섭하거나 나서지 말라!”고 말해야 합니다.

지난 6월3일 이수혁주미대사는 워싱턴특파원들과 가진 화상 간담회에서 최근 심화된 미국과 중국간 갈등에 대해 “일각에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예상대로 미국 국무부가 발끈하면서 “수 십 년 전에 한국의 선택은 이미 이뤄졌다”고 했지만, 그건 미국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남북관계에서 미국과 중국의 개입과 간섭을 떨쳐내고 평화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문제는 남과 북의 문제를 넘어서서 동북아 평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미국이 획책하는 ‘신냉전’을 저지하는 세계 평화를 위한 길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2018년의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에 대해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행조치에 돌입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며 주춤거려서는 안됩니다. 문재인대통령은 그해 9월19일 밤, 평양 5.1 능라도경기장에 모인 15만 평양시민들 앞에서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민족자주의 원칙은 1972년 남북 사이의 최초 합의서인 <7.4 남북공동선언>에서 발표한 통일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3대 원칙을 확인한 겁니다. 자주와 민족대단결만이 우리나라와 민족이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21대 국회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에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들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세력에게 압도적인 다수당 지위를 주었습니다.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주권자의 명령과 민족의 미래를 위해 지난 2018년 남북정상이 합의한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 그리고 지난 2000년 6.15공동선언, 2007년 10.4공동선언 등에 대한 국회 비준을 서둘러야 합니다. 그래야만 ‘선언들’에서 합의한 사업들을 실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으며, 누구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길을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아울러 현행법으로도 당연히 대북 전단을 금지할 수 있지만,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즉각적으로 입법화해야 합니다. 국회는 정부와 함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주체입니다.

미국과 트럼프대통령은 한반도를 더 이상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시험대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지난 100여년 간 우리 민족과 미국과의 대결에서 누가 승리를 해 왔는지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29일 북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자, 그제서 어쩔 수 없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것을 세계는 잘 압니다. 북은 올해 1월1일 발표된 북 노동당 7기 중앙위원회 4차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이제 세상은 …북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며, “이제껏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행동에로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긴 잠행과 미국의 전략감청자산들의 잦은 한반도 출몰은 바로 미국의 초조함을 말해 줍니다. 또다시 어쩔 수 없이 협상장이 끌려 나오는 못난 모습을 보이지 말기 바랍니다. 미국은 더 이상 남과 북의 자주적인 교류와 협력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트럼프대통령은 지난 6.12 싱가포로 합의 정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장사꾼 꼼수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전략이 확실한 재선전략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남과 북의 자유로운 교류와 협력을 간섭하거나 방해하지 마라
▶미국은 무모한 방위비분담금 인상 협박을 중단하라
▶미국은 인도-태평양전략과 경제번영네트워크 참여를 더 이상 강요하지 마라
▶문재인정부는 지체없이 조건없이 남북협력과 교류에 전면적으로 나서라
▶문재인정부는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 전면 개정 협상에 나서라
▶국회는 4.27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 6.15남북공동선언, 10.4남북공동선언을 즉각 비준하라
▶국회는 제1호 법안으로 <대북 전단 살포금지법>안을 즉각 입법화하라

2020년 6월 12일

미국의 간섭을 규탄하고, 전면적인 남북교류를 촉구하는
인천지역 제 사회시민노동단체 일동

강화도시민연대,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개성관광재개 국민운동본부, 국민TV인천협의회,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정치통일위원회, 노동당 인천시당, 노후희망유니언 인천본부, 민족문제연구소 인천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인천지부, 민중당 인천시당, 민주평화초심연대, (사)노동희망발전소, (사)유나이티드꼬레아연구소, 생명평화포럼, 서비스연맹마트노조 인부천본부, 순교자의모후 전교수녀회, 인천노사모, 인천노동정치포럼,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도시자원디자인연구소, 인천비정규센터, 인천시민단체연대, 인천시민의힘, 인천사회적경제연구소,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인천통일로, 자연과 사람들, 참살이문학, 평등세상을 향한 집밥, 평화협정운동 인천본부, 한국통일교육복지센터, 함께걷는 길벗회, ROTC민주포럼(현재까지 35개 참여 단체 /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