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순실)’ 오늘 두번째 대법 판단…파기환송심은 징역 18년 선고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11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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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삼성그룹에 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한 것을 강요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이를 반영해 최씨의 형량을 일부 깎았다. 이에 따라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최씨는 자신이 무죄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파기환송심 판결에 유감을 표시해 왔다. 또 삼성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말 3필 가운데 '라우싱'만 반환됐다고 판단해 그 가액을 추징금에서 제외한 것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 10일에는 최씨를 1심부터 변호해온 이경재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김명수 대법원의 판결을 '한시적 사법 판단'이라 표현하며 노골적인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서원씨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