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모니터링으로 수출 부진지역 맞춤형 대응

정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수출실적 회복을 위해 기존 하향식 정책 추진을 상향식으로 고치고 맞춤형으로 대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부는 10일 오후 2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제2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지역·현장에 기반한 수출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회의에는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을 비롯해 경제 5단체장, 수출 지원기관장 17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 상의회장 등 총 71명이 화상과 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우리 수출은 지난 2월 플러스로 전환하는 등 회복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의 지속 확산으로 4~5월 수출이 큰 폭으로 하락해 위기감을 공유했다. 이어 하반기에도 수출회복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해 정책의 전환기를 갖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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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지역과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당면한 수출 위기 극복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라는 새로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를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 애로·건의사항과 수출기업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지역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과제 발굴키로 했다.

대책은 크게 7개의 부분에서 수립했다.

우선 유동성 위기기업 긴급지원 강화했다. 정책금융기관 공동 유동성 위기기업 긴급 지원 프로그램 신설하고, 하반기 중 무역금융 총 134조원 신속 공급토록 한다. 또한 자동차 부품기업 상생특별 보증 신속 가동 등 산업별 지원도 나선다.

포스트 코로나 유망품목 3대 마케팅 보강을 위해서는 △온·오프라인 마케팅 △국가 브랜드 연계 △표준·지재권·조달 패키지 지원 등 수출 지원에 집중한다.

언택트 수출 지원 고도화도 힘을 쏟는다. 정부차원에서 프리미엄급 온라인 전시회 개최를 돕고 AI･빅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수출 인프라 고도화도 진행한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활용 언택트 수출 활성화도 추진한다.

해외 경기회복 프로젝트 진출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지원기관·민간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지원단을 구축해 유망분야 진출을 지원한다. 프로젝트별로 구체적인 유망 품목을 발굴하여, 맞춤형 마케팅 지원 강화도 나선다.

최근 주목을 받은 기업인 신속통로와 같은 사례를 활용해 수출 상품과 기업인의 자유로운 이동 지원도 정부가 거든다.

산업별로는 수출기업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고용부담 경감·물류규제 완화·공공수요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같이 전반적인 지원 외 정부는 수출 부진에 선제적으로 대응고자 지역고용·산업 침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전시 인프라를 대폭 보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수출대책 추진한다. 정부는 지역별 수출 통계 등을 활용하여 수출 부진지역에 대해 지자체 주도로 수출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후 지자체 수요를 받아 업종별 수출상황을 모니터링해 대응한다.

또한 철저한 방역 시스템이 작동하는 전시산업 정상화도 조속히 추진한다. 전시회 취소․연기로 인한 전시업계 피해 완화 및 애로해소 지원, 전시시설 사업자 등 피해 상황에 따라 재산세 등을 지방의회별 의결로 한시적 감면 추진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증유의 위기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 준비를 위해 지역과 현장 수요를 중심으로 17개 지자체와 722개 수출기업의 의견에 기반해 상향식·맞춤형으로 금번 대책을 마련하였다"라며 "국민 모두가 함께 해주신 K-방역 성과 덕분에 우리나라는 안전한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각되었는 바, 이를 바탕으로 모든 경제주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당면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하반기 수출회복 모멘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국민의례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