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법사위, 법제위-사법위 분리해 따로 운영해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8일 원(院) 구성 협상의 최대 난관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관련, "사법위원회와 법제위원회로 분리해 따로 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우리가 요구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사위는 그간 운영에 많은 문제가 제기됐다. 법사위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그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사법위만 해도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법제처, 또 생기게 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다 관장하기 버겁다"며 "법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7명이 2200건 이상의 법을 부실하게 보는 이걸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은 추후에 논의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법사위는 이대로 둬선 할 수 없다"면서 "적어도 40~50명의 법제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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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과 관련, "민주당의 주장대로 하면 상임위 이기주의 때문에 법안이 충돌하거나 잘못된 법안이 양산될 수밖에 없다"면서 "청부입법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궁여지책으로 의장 산하에 체계자구심사기구를 두자고 하는데, 이건 국회의 구성 원리는 모르는 제안이다. 입법의 최종권한은 의원에게 있다. 의원이 아닌데 체계자구심사권을 주는 것은 입법권의 침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고집을 내리고 부디 일하는 국회 제안에 응해달라"고 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