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아오르는 증세 논쟁] ②누구한테 세금 매길까...고민에 빠진 유럽

커다란 부채를 떠안는 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막대한 재정 풀기에 나선 유럽도 마찬가지다. 봉쇄령이 풀리면서 경제가 차츰 회복되고 있지만 빠르게 커지는 재정 구멍을 충분히 막을 만큼 세수가 늘어나기 힘든 게 현실이다.

애더빈스탠다드인베스트먼트의 제임스 애시 머니매니저는 "막대한 빚더미를 해결하는 데 정치적으로 매력적이거나 쉬운 방법은 거의 없다"면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재정지출 확대를 능가하는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유로존과 영국에서는 올해 공공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돌파, 새 이정표를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AP·연합뉴스]

아직 독일이나 프랑스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이 먼저라며 증세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결국 유럽 정부들은 누구한테 세금을 매겨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최근 내다봤다. 특히 금융위기와 유럽 부채위기를 겪으면서 긴축재정을 실행한 유럽 각국 정부들은 그에 따른 경제 역풍과 유권자들의 반감을 경험하면서 다시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게 됐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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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옵션 중 하나는 부유세다. 스페인에서 연립정부 내에서 이런 논의가 시작됐다. 프랑스에서는 저명한 이코노미스트 토마 피케티가 막대한 공공 부채를 낮추는 데에는 부유세 같은 증세만 한 게 없다는 의견을 주도하고 있다.

카미유 랑데 영국 정경대학 경제학 교수는 일정 기간 동안 유럽 전역에 부유세를 부과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만약 공공 재정의 가벼운 재균형 형태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공정하고 궁극적으로 이 상황을 가장 잘 견딜 수 있는 개인을 겨냥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미국 실리콘밸리 공룡들을 겨냥한 디지털세도 하나의 세수 증대 옵션으로 거론된다. 최근 CNBC는 경기 침체로 마땅한 재원을 찾기 힘든 만큼 디지털세에서 충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 유라시아그룹 애널리스트는 "우리는 디지털 상품·서비스세 논의가 유럽에서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며 "유럽을 경기 침체에서 건져내기 데 필요한 예산 규모를 볼 때 디지털세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관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디지털세는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줌 등과 같이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디지털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다만 과세 대상이 대부분 미국 기업이어서 미국 정부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편 영국에서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세금 인상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으며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