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경제통 1호 법안] ②통합 "反시장 규제 손 보자"

제21대 국회가 지난 30일 문을 열고 임기를 시작했다. 지난 4·15 총선 참패로 의석수가 112석에서 103석으로 줄어든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에서 총선 패배를 극복하고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론'을 중심으로 대여(對與) 투쟁에 나설 전망이다.

이를 위해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정책에 맞설 매력적인 대안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21대 국회에 입성한 통합당 경제통 의원들의 1호 법안이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통계청장 출신 경제전문가인 유경준 통합당 의원은 '부동산 가격 공시법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유 의원이 발의 예정인 법안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현재 국토부 장관이 감정원의 평가를 통해 결정하게 되어있는 공시 가격을 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심의한다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유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로, 공시가격이 보유세를 결정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에 근거한다는 조세법률주의를 저해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강남에 사는 분 중 1가구 1주택인데도 보유세 폭탄을 맞아서 감당이 안 된다고 하는 분이 많다"며 "보유세의 근간이 되는 공시지가를 1년 만에 40%씩 올렸다. 이는 재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같이 올린다. 소득 없는 이들에게 그렇게 과하게 (과세)한다는 건 징벌적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부자 증세를 징벌적이고 계층 갈등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경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통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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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금융연구원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등을 역임한 경제 전문가다.

윤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온라인금융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법안은 개별법으로 나뉘어 있는 핀테크 관련 지원책들을 통합법으로 엮어 종합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윤 의원은 법안을 통해 금융 산업이 산업 발전을 위한 도구적 역할을 넘어 금융 서비스 자체로 고급 서비스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한다.

윤 의원은 핀테크로 인한 자금 세탁·불법 결제 등의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양한 기술로 보완해야 한다"며 "역으로 생각하면 기록과 이동 경로가 다 남아서 추적이 가능하므로 자금 세탁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도 있다.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한국 원화로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발행하면 IT 최고기술을 가진 한국이니까 기대 효과는 상당할 거라 본다"고 밝혔다.

 

윤창현 당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가 지난 3월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미래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약속 트리'를 옆에 두고 법안 및 정책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승재 통합당 의원은 '소상공인 복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700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의 경제 지위 향상 및 발전을 위해 설립된 법정 경제단체다.

최 의원이 구상한 소상공인 복지법은 △소상공인 공제 △소상공인 보험 확대 △소상공인 세액 공제 등의 골자로 이뤄진 법안이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경제 충격으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을 구제하는 대책이다.

최 의원은 지난달 2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법안 마련 배경에 대해 "정부에 수많은 소상공인이 희생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줄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사례를 보면 대기업이 도산 위기에 처하면 정부가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지 않았냐"며 "봉급자들이 돈을 못 받으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나. 그렇듯 소상공인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