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韓근로자 4000여 명 두달째 월급 '0원'... 국방부, 특별법 입법 예고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타결 지연으로 '무급휴직'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000여 명이 정부 지원을 받게된다. 지원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준이 될 전망이다.

29일 국방부는 내달 1일부터 7월 13일까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특별법은 방위비 협상으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생계안정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입법 예고되는 시행령에는 지원금의 구체적인 산정, 지급 방법, 지급 기간, 지급 신청 등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련된 규정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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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실제 정부 지원금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시점은 입법예고가 끝나는 7월 중순 이후로 관측된다.

앞서 주한미군은 방위비 협상이 미체결을 이유로 4월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 4000여 명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했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조.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