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새벽배송의 배신'…'홍콩 보안법' 결국 통과

이동훈 기자 2020-05-28 22:15

[사진=아주경제DB]

◆ '새벽배송의 배신' 수도권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

정부가 쿠팡 부천 물류센터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82명으로 급증하자 수도권 내 공공부문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카드를 또다시 꺼내 든 것이다.

특히 학교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을 우려해 학생들이 자주 가는 학원, PC방, 코인노래방 등을 운영자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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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1차장은 “수도권의 초기 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사회가 힘을 합쳐야 된다고 보고 29일부터 6월 14일까지 수도권 모든 부문에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결국 온라인몰 물류창고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으로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한층 강화된 방역 지침을 꺼내 든 것이다.

특히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학교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이다. 이번 조치에 학원 등을 포함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 1차장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학교 밖에 있는 위험시설 이용을 자발적으로 자제해서 지역사회 내의 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실내·외 구분 없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수도권 내 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도 취소하거나 연기된다.

아울러 수도권 소재 정부기관·공기업·기타 공공기관은 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 근무를 적극 활용해 밀접한 접촉을 최대한 자제토록 했다.

박 1차장은 “각 기업에서도 시차출퇴근제나 재택근무 등 유연 근무를 활성화하고 사업장 내 밀접도를 분산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종교시설 경우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방역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접촉 대면 모임은 자제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이번 방역 강화조치가 사회적 거리두기와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높아진 국민 피로도를 고려하고, 긴급 재난지원금 등으로 애써 살려놓은 소비심리를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박 1차장은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간 것 아니냐’는 질문에 “가장 대표적인 차이는 종교시설이나 좀 더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광범위한 거리두기와 집합 제한을 두는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라 한다면, 수도권에 한정된 이번 방역 조치 강화는 이보다는 강도가 약한, 학생이 주로 즐겨 찾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시설에 대해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 '홍콩 보안법' 결국 통과…미·중 '치킨게임' 본격화

중국이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홍콩의 정치적 자유를 앗아갈 '홍콩 보안법' 제정을 강행했다.

홍콩 내 반중 정서가 용인할 단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 중국 수뇌부와 재선 승리를 위해 중국 때리기에 나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홍콩 이슈를 놓고 '치킨 게임'에 돌입한 양상이다.

미·중 양국이 저마다 보복을 다짐하고 있어 코로나19 사태로 최악의 위기에 빠진 글로벌 경제에 이중고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은 28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홍콩 보안법 초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찬성 2878표로, 반대 1표, 기권 6표였다.

이르면 다음 달 개최될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하면 홍콩의 헌법 격인 기본법에 포함돼 법적 효력을 갖는다.

홍콩 보안법에 따르면 국가 안전을 해치는 행위자는 최대 징역 30년 형을 받을 수 있어 홍콩의 주요 민주화 인사는 물론 단순 시위대까지 손발이 묶일 가능성이 높다.

홍콩의 정치적 자유가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법 제정을 반대해 온 미국은 즉각 견제에 나섰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의회에 홍콩이 중국 때문에 자치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지난해 미국 의회를 통과한 홍콩 인권법에 근거해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박탈하고 자치권을 해친 중국 측 인사를 제재할 명분이 될 수 있다.

오는 11월 재선 승리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자국 내 반중 정서가 극에 달한 상황을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대중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중국의 입장도 단호하다. 지난해부터 일 년째 이어지는 반중 시위를 진압하고 홍콩에 대한 미국 등 서구 사회의 지원을 차단하려면 보다 강경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자유무역항인 홍콩은 중국의 중요한 대외무역 거점이며 외자 유치 창구이자 위안화 국제화의 교두보다. 홍콩 보안법 시행에 따른 외자 이탈은 상당한 부담이다.

다만 선전을 2025년까지 세계 선두권의 경제 도시로 육성하고, 광둥성 전체를 '웨강아오 대만구(大灣區·Great Bay Area)'라는 거대 경제권으로 키우는 전략이 성과를 거두면 홍콩의 효용성이 반감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내로 강력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미국 내 중국 자산 동결, 중국 관료에 대한 비자 제한 등이 우선 거론된다.

이에 관영 환구시보는 "홍콩 보안법 제정을 추진한 것은 미국의 반응에 준비가 돼 있다는 의미"라며 "양국 갈등이 지속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미국"이라고 맞섰다.

미·중 무역 협상 이행 지연 및 폐기, 위안화 환율 전쟁 등 더 심각한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중국 소식통은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올 연말까지 미·중 간 극단적 대치 국면은 지속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유례없는 위기에 빠진 글로벌 경제에 더 짙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