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강행'…정부, 첫 외교전략회의서 사드·화웨이 이슈 논의

‘홍콩 국가안보법’을 두고 미국과 중국 간 패권 전쟁이 격해진 가운데 28일 열린 범정부 차원의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중국 화웨이 제품 사용 문제, 5세대(5G) 이동통신망 보안 등이 논의됐다.

현재 미·중 패권 전쟁의 ‘뜨거운 남자’로 떠오른 홍콩 국가안보법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단 사드, 화웨이 등 파급력이 큰 사안들은 논의됐다.

회의의 핵심 의제는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을 고려한 한국과 관련된 미·중 갈등 현안, 한국의 대외 외교전략과 방향성 등인 것으로 전해진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7차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첫 외교전략회의, 사드·화웨이 논의…경제·기술 이슈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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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는 사드를 포함한 미국의 전략 자산과 중국 화웨이, 5G 내용도 논의됐다”고 말했다.

미·중 갈등은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부터 중국 화웨이 보안 문제 등을 거치며 안보, 무역, 기술전쟁 등으로 번졌다. 또 여전히 진행 중인 현안으로 중국과 관계에서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민감한 이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 추진과 함께 가장 먼저 거론되는 현안도 ‘사드 문제’였다.

이 관계자는 “안보 쪽 분야보다는 경제와 기술 이슈들이 주로 발표됐다. 기밀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도 언급됐다”며 “현안별 브리핑 이어 간단히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됐는데 시간이 부족하고 기술적 이슈가 많아 집중적인 토론은 이뤄지기 어려운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적 위기 극복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만큼 안보 문제보다는 경제와 기술 이슈들에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외교전략조정회의는 지난해 7월 출범한 민관협의체로, 미·중 갈등은 물론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강화 등 국제정세의 변화 가운데 한국 정부의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정부와 민간 간 유기적인 대응을 이루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첫 외교전략조정회의의 준비회의 격인 이날 회의엔 외교부 관계자는 물론 국방부와 통일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및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립외교원과 국방연구원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고조되는 국제사회의 갈등과 그 파급효과와 관련해 국내외 우려가 높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외교부를 비롯한 우리 정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민관 협업 하에 그 의미와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계기로 비대면, 무인화 등 첨단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됐고,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술 확보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 또한 더욱 심화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7차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중 ‘홍콩보안법’ 갈등에 고심···입장 못 정해

실제로 최근 미·중 사이에는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과 미국의 반중(反中) 경제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상 등으로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미·중은 홍콩 보안법과 관련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여론전까지 펼치고 있다. 중국은 최근 홍콩 보안법 제정 추진을 진행하는 상황에 대해 한국 정부와 공유하며 중국지지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

미국 역시 한국을 비롯한 미국 주재 외교단을 대상으로 홍콩 보안법에 대한 자국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미국은 EPN에 한국 정부가 참여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서는 대중(對中) 수출 감소 또는 대미(對美) 투자 압박이 심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성호 외교부 경제조정관이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미·중 간 갈등, 대립구조하에서 불거졌던 현안들에 관해 이야기는 나눴다”고 밝혔다. 회의의 주요 이슈가 미·중 갈등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다만 이 조정관은 EPN과 그와 연관된 방향성을 논의했다면서도 최근 급부상한 홍콩보안법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홍콩보안법 제정문제로 인한 미·중 갈등 국면에 대한 논의 여부에 대해선 “(오늘 회의에서) 아쉽지만, 홍콩보안법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답했다.

또 정부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진전된 것이 있느냐는 질의에도 “기본적으로 (오늘 회의에서) 홍콩보안법 논의는 없었고, 이미 말씀드린 입장대로 ‘주시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조정관은 “분과를 나눠 진행해 온 회의를 오늘 회의를 계기로 같이 진행해 여러 가지로 전략적인 시각으로 사안을 볼 수 있는 계기였다”라고 전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한 정부의 고려사항에 대해 이 조정관은 “원칙과 일관성이라는 가치에 무게를 두고, 우리 기업들의 이해관계,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등이 큰 화두”라며 “여기서 ‘원칙’이란 개방형, 신뢰 등 그간 우리 정부가 중요시해왔던 가치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은 28일(현지시간) 미국의 반대에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홍콩보안법 표결을 강행해 통과시켰다.

중국 전인대는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 초안을 의결했다. 투표 결과는 찬성 2878표, 반대 1표, 기원 6표였다.
 

28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초안이 통과된 후 전광판에 ‘찬성 2878표, 반대 1표, 기권 6표’라는 결과가 표시돼 있다.[사진=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