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부서 경찰관이 성 접대받고 단속정보 제공

 

[사진=연합뉴스]

단속 정보를 넘겨준 대가로 성매매 업소에서 성 접대를 받은 현직 경찰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성매매 단속 부서였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모 경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벌금 30만원과 추징금 11만원도 부과했다. 함께 기소된 윤모 경위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황모 경위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모두 1심 형량과 같다.

성매매 단속 부서 경찰관이던 이들은 서울 강남·목동 등지에서 성매매업소 6곳을 운영한 전직 경찰관 박 모 씨에게 성 접대를 받고 단속 정보를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수배 중이던 박씨에게 미리 단속 정보를 흘려주고, 박씨 업소가 단속에 걸렸을 때는 수사 상황을 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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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은 성매매업소 단속 현장에 있던 직원을 빼주거나 현장에 없던 바지사장을 현장에서 체포한 것처럼 현행범인체포서와 압수 조서 등을 써주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억4천여만 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