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억제력 마련 필요"vs"제재 답아냐, 남북 할 수 있는 건 해야"

“문재인 정부의 2019년, 필요 이상으로 인내하면서 보냈다.”(김기정 청와대 전 국가안보실 2차장)

“북한 핵 문제의 중심 고리인 북·미 관계 중재자·촉진자 역할을 하려고 했지만, 성과 좋지 못했다.”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효과적 억제력을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남북협력은 공허하다.”(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북한을 처벌이나 보상의 대상으로 보는 한 남북 관계의 진전은 없다.”(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보수·진보계 전문가들이 27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 누리볼룸에서 열린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제1회 전파(前派)포럼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참석해 집권 3주년을 맞이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통일정책을 평가하며 전한 말이다.

지난해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 관계만 바라보다 남북 관계까지 교착국면에 빠지게 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고, 더욱 현실적인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남북협력에 대한 보수·진보 인사의 의견은 엇갈렸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제1회 전파(前波)포럼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개최했다.[사진=정혜인 기자]

◆‘촉진자’ 역할 하려던 文 정부…과한 인내로 ‘無성과’

이명박 정부 시절 외교부 제2차관을 지냈던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 대북정책에 대해 ‘위기(2017년)-희망(2018년)-인내(2019년)’로 정리하며 “2019년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대북, 대미, 남·북·미 삼각 구도에서 북미 협상은 전륜구동, 남북 관계는 후륜구동으로 가겠다고 세팅을 한 것 같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 모든 것이 멈춘 상태에서 여전히 전륜구동(북·미 관계)이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한 해를 보낸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현 정부에서 국방부 차관을 지낸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비핵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성과가 없었다”며 “융통성 있는 대안을 만들어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문재인 정권 3년간 확실히 (남북 관계가) '돌파'되지 않았다"면서 "그러다 보니 북한도 한국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로 떠올랐다"고 진단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윤덕민 한국외대 교수는 “북한을 향한 정부의 잘못된 인식이 대북정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그동안 북한은 한국을 다루는 스킬이 늘어났는데, 한국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5년을 주기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새로운 정책,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북한을 다뤄 일관성을 갖지 못했다는 이야기로 해석된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제1회 전파(前波)포럼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

◆“北 억제력 없는 남북협력은 공허”vs“제재 답아냐, 할 수 있는 건 해야”

보수 성향 전문가인 김 원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운 길’을 천명한 만큼 정부의 남북협력 제안에 북한이 호응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북·미 관계에서 촉진자 역할을 포기해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현재 북한의 속내는 미국을 움직여 자신들의 요구를 끌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정부의 남북 간 독자적인 협력에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김 원장은 “(정부는) 최근 남북 관계를 개선해 성과를 내려 한다. (현재) 우리가 해야 할 건 미국이 제시하는 정치적 보상을 북한이 받아들이도록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혜정 중앙대 교수는 “북한이 아무리 인권 감수성이 부족해도 지금까지 생존한 나라”라며 미국의 대북 압박 카드인 제재로는 북한을 설득할 수 없다고 반박, 군비축소를 북한 설득 카드로 제시했다.

보수 성향의 윤 교수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북한 핵무기에 대한 억제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교수는 “지난 3년간 남북 간 화해도 있었고, 북·미 정상회담도 있었다. 하지만 북한은 핵(개발)을 멈춘 적이 없었다”며 “얼마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도 궁극적으로는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철도사업,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외치는 것이 공허하게 느껴진다”며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억제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서 위원은 “북한의 위협이 커진 것은 사실이고, 우선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다만 “한·미 간 전략적인 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응 전략을 개발하고, 실제 배치하고 있다. 군사적인 안정성은 더욱 확실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통일부에서 하는 대책들은 북·미 관계가 정말 꽉 막혀 있어서 제시된 안들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국내적인 상황이라도 해보자는 의도”라며 독자적인 남북협력 추진 필요성에 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