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내일 여야 원내대표와 靑 오찬…어떤 얘기 오가나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별도의 공개 일정 없이 다음날로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 준비에 몰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와 격의 없는 소통을 위해 배석자 없이 회동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문제와 함께 협치를 화두로 꺼낼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건의할지 주목된다.

두 대통령의 사면 문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1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점 됐다”며 처음으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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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과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 등을 이 문제를 거론했다.

또한 회동에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운영과 관련한 의견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국회 당시 협의체는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분기별 1회’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2018년 11월 5일 청와대에서 제1차 협의체가 개최됐으나, 그것이 마지막 회의가 됐다.

당시 청와대는 의석수 20석 미만의 비교섭단체도 초청했지만, 이번에는 교섭단체만 대상으로 했다. 이에 따라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은 참석 대상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초유의 경제위기 속에서 고용보험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비롯해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등 감염병 대응 역량을 키우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2차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안건(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 대상 확대, 5·18역사왜곡처벌 특별법 등 여당의 중점 추진 법안은 물론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정부 입법안 중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들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의기억연대 부실 회계 등의 논란에 휩싸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관련한 문제나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대화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통합당은 현재 윤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변수는 법제사법위와 예산결산위 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원 구성 협상이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회의 모든 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당선인 워크숍에서 “관행을 근거로 근본적으로 잘못된 국회를 다시 만들려는 야당의 주장과 논리, 행태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면서 “상임위를 몇 개를 먹느냐는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최고위 후 브리핑을 자청해 “모든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은 원칙”이라며 “상임위를 11대 7로 자기네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는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조직위원장 회의 도중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면 의원도 다 가져가라”고 맞섰다.

주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판단해 보라”면서 “차라리 국회를 없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