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인터뷰] 고일환 충남복지재단 대표 "복지수도 충남 밑거름될 것… 사회서비스원 준비도 만전"

고일환 충남복지재단 대표가 도민의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비전을 밝히고 있다. [사진=허희만 기자]

충남도에는 다양한 복지시설과 관계기관‧단체들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유사한 단체나 종사자들과 교류가 이뤄져 전반적인 사회복지 관계자들 간의 교류는 부족한 실정이다. 행정기관과의 소통도 제한적이다. 충남복지재단은 직능별 사회복지 단체 리더그룹을 복지재단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충남 도정과 함께하는 복지문제를 공유한다. 고일환 충남복지재단 대표를 만나 도 행정기관과 사회복지 현장과의 가교역할 등에 대해 들어봤다.

- 도는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을 중대 현안으로 보고 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단기간에 해결책이 나오기 어렵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과감하게 그리고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 충남도가 추진 중인 아기수당 지원,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시내버스 무료이용 등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사하고 분석하겠다. 저출산과 고령화 해소는 출생, 보육, 교육, 취업, 주거, 결혼을 비롯해 인생 전반에 걸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문제다. 장기적으로 국가 존망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도민들이 인식하도록 노력하겠다."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복지재단 1호 연구과제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전반적으로 열악한 편이다. 어떤 시설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침을 통한 호봉제를 적용하고 어떤 시설은 그렇지 않다 보니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사회복지에 이바지하는 것만큼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태로는 복지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열악한 시설 위주로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 개선방안을 연구해 도에 제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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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에서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사회서비스원은 현행 복지재단 기능에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국‧공립시설의 수탁 운영, 종합재가센터 설치 운영, 국내외 복지분야 연계‧교류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다. 공공적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민간영역에 너무 의존해 왔다. 민간영역의 전문성과 공공영역 투명성의 부조화로 복지전달 체계도 미흡하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투명성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 등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2022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재단은 오는 12월까지 사회서비스원으로의 전환을 준비해 내년부터 충남의 복지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도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

-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추진 절차와 운영은.
"사회서비스원은 △추진단 구성을 위한 정관 변경과 관련 규정 개정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과 인력 확보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추진단 가동 △내년부터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설의 경영 컨설팅, 안전점검 지원 등 단계별로 관계기관과 추진하겠다. 운영은 충남도의 5개년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한다. 2024년까지 국‧공립시설인 요양시설, 어린이집, 다 함께 돌봄센터 등을 수탁 운영한다. 종합재가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해 민간 복지시설에 대한 품질 향상과 장기요양,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 민간 복지전문가가 운영하는 복지시설과 갈등이 예상된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반대하는 분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보완한다면 복지체감도와 신뢰성 향상을 위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러한 부분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전문가와 시설 운영자 등과 공청회를 수차례 실시했다. 도의회와 충남도, 복지재단 관계자를 중심으로 연구 모임을 구성해 최적의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도록 하겠다. 연구결과와 복지부 방침에 맞게 신규 시설이나 민간 기피 시설 위주로 운영하면서 노하우를 축적해 점차 충남도에 맞는 형태로 추진하겠다."

- 복지에 대한 평소 철학과 계획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40년간 공직자로서 한길을 걸었다. 불의의 사고로 다리에 장애를 갖게 되신 아버지의 좌절과 고뇌, 보육교사인 아내의 투철한 열정을 보며 복지는 내 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 왔다. 복지는 인간의 삶 그 자체이자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다. 충남복지재단은 지난해 9월 30일 설립됐다. 8개월 남짓한 기간이지만 전 임직원이 노력해 복지분야 연구과제를 발굴하는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진행해 왔다. 민간 사회단체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업무 수행 시점에서 사회서비스원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할 일이 많다. 도 의회는 물론, 사회복지 연구 교수, 복지행정 담당 공무원, 현장 종사자 등이 합심해야 가능하다. '더 행복한 복지수도 충남'의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