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21대 국회 상임위] ④증세 등 집권 후반기 최대 현안 몰린 기재위···초선들은 ‘기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가의 재정과 경제 정책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하는 상임위원회다. 설치 근거는 국회법 제37조다.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다.

기재위의 위원장은 통상적으로 여당이 맡아왔다. 특기할 만한 점은 1988년 13대 국회 이래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적은 20대 국회 들어와서가 처음(정성호·이춘석)이다. 이전엔 모두 미래통합당 계열 정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與 윤호중·박광온 기재위원장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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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는 산하에 경제재정소위와 조세소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등 세 개의 소위를 두고 있다.

경제재정소위는 국가재정법 등 경제와 재정에 관련된 46개의 법안을, 조세소위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와 관련된 28개 법안을 각각 심의한다. 모두 나라의 경제 재정 정책과 직결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번 원(院) 구성 협상에서도 여당인 민주당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21대 국회 기재위에선 여야 간 정책적 대립이 한층 더 첨예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예측하기 어려운 가운데 민주당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합당은 재정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확장적 재정 정책 추진을 위해선 자연스럽게 증세 등 세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부동산 정책의 핵심축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휘발성 강한 이슈들도 많기 때문에 여야는 경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정책 전문가들을 기재위에 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21대 전반기 국회 기재위원장으로는 4선의 윤호중 민주당 의원과 3선의 박광온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윤 의원의 경우 4선 고지를 점했지만, 3선이었던 지난 20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등 원내직을 맡지 않고 사무총장 등 당직만 맡았다. 윤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지낸 바 있다. 박 의원 역시 20대 국회에서 기재위 간사를 맡았고, 경제재정소위원장을 지내 기재위 업무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의원 기피 이유 "인풋 대비 아웃풋↓"

20대 국회 하반기 기재위의 위원 정수는 26명이었다.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이고 상임위가 18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큰 상임위다. 기재위원 26명 가운데 21대 총선에서 생환한 의원은 모두 11명으로, 위원장과 간사 3명 중 추경호 통합당 의원을 제외한다면 모두 21대 국회에서 볼 수 없게 됐다.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은 생환했지만 통합당 의원들은 상당수 낙선했다. 특히 인지도가 높은 심재철·나경원 의원이 낙선했고 유승민 의원의 경우 불출마를 선언했다.

기재위의 경우 이번 총선 물갈이 폭이 크기 때문에 경제 분야 전문성이 있는 초선들이 대거 유입될 수도 있다. 민주당의 경우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를 지낸 이용우 당선자를 비롯해 홍성국(전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이하 전직), 양향자(삼성전자 상무), 홍정민(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양경숙(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 조정훈(세계은행 우즈베크사무소) 당선자 등이 경제 분야 전문성을 가진 초선 당선자다.

통합당·한국당의 경우 유경준(통계청장), 윤희숙(한국개발연구원), 윤창현(금융연구원장), 한무경(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최승재(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있다.

매우 중요한 상임위지만, 의원들의 선호도는 높지 않다. 경제통 초선 의원들은 정무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을 선호한다. 경제적 전문성 없이는 상임위 업무를 잘 소화하기 어려운데다, 정부 부처 가운데서도 기재부의 ‘콧대’가 높기로 유명하기 때문이다.

기재위를 경험한 한 보좌진은 기피 이유에 대해 “돈이 흐르는 곳이 아니라 돈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보좌진들도 “인풋(input) 대비 아웃풋(output)이 안 나오는 곳”, “어렵기만 하고 실속은 없는 곳” 등으로 기피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힘 있는 여당 의원이나 야당 중진의원들은 되레 기재위를 선호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한다. 기재부가 예산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지역구 예산 증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래서인지 현재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대부분 중진 의원이다. 통합당 원내대표를 지낸 심재철(5선)·나경원(4선) 의원, 기재부 차관 출신의 김광림(3선)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초선 의원은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추경호 의원이 유일하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친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