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쉬운뉴스 Q&A] '홍콩 보안법’이 왜 미중 갈등의 뇌관이 됐나요

지난해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로 들끓었던 홍콩이 또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이번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이 도화선이 됐다. 중국 지도부가 홍콩 의회를 거치지 않고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홍콩 보안법을 직접 제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다.

문제는 홍콩뿐 아니라 미국도 중국의 홍콩 보안법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 책임론으로 고조되고 있는 중국과 미국 간의 신냉전 기류에 홍콩 문제가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Q. ‘홍콩보안법’이 뭐길래···중국이 강행할까?

A. 홍콩 보안법의 골자는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을 처벌하고 홍콩 시민을 대상으로 국가안보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전인대가 직접 이 법을 제정하는 것은 지난해 송환법으로 불거진 반중 시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중국 지도부의 강경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풀이다. 홍콩 주권 반환 이후 중국 의회 격인 전인대가 홍콩 관련 법을 직접 제정하는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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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홍콩의 반응은?

A. 홍콩 여론 반응은 둘로 나뉜다. 이 법안이 중국이 홍콩의 반중국 인사를 처벌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만큼 야당과 반중국 진영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밀어붙인다면, 홍콩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반면, 여당과 친중 인사들은 홍콩보안법은 홍콩을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 지역 주민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지하고 있다.

Q. 미국과 서방국들은 홍콩 보안법을 왜 반대하나?

A. 미국과 서방국들은 홍콩의 문제를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가치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1997년 영국이 중국에 반환한 홍콩은 2047년까지 특별행정구로서 사법 자율권이 보장돼 있다.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국가 두 체제) 원칙도 이때 약속된 것이다. 서방국들은 이번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강행이 이런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중국도 변론의 여지가 충분하다.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홍콩 법률은 기본적으로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통해 제정되지만, 중국 의회인 전인대 역시 홍콩의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Q. 미·중 관계와 홍콩 경제에 미칠 영향은?

A.중국은 줄곧 홍콩의 반중·민주화 시위를 미국이 막후에서 조종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홍콩보안법이 미국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의 반발도 거세다. 미국은 곧바로 홍콩의 경제적 혜택을 철회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근거해 홍콩 주권이 중국으로 반환된 후에도 홍콩을 중국 본토와는 다른 특별한 지위를 인정해왔다. 이 법을 통해 홍콩은 무역·관세·투자·비자 발급 등에서 중국의 여타 지역과는 다른 특별 대우를 받았는데, 미국의 경고는 이 혜택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홍콩은 아시아 금융허브로서의 기능을 상실할뿐더러 중국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중국은 이런 미국의 경고가 내정 간섭이라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이 홍콩 보안법 문제를 반중 세력 결집의 기회로 삼을 가능성도 크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책임론으로 불거진 미·중 간 대립의 전선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Q. 향후 전망은?

A .사실 홍콩보안법 제정 추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2003년 홍콩 정부가 이 법안을 추진했지만 당시 홍콩 시민 50만명의 반발로 제정이 무산됐다.

그러나 이번엔 중국 지도부의 홍콩보안법 처리 의지가 확고하다.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4일 기자회견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이 홍콩의 특수지위 상실 등 타격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하며 “보안법은 잠시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전인대 폐막 전에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에 대한 결의안 초안이 표결을 거쳐 통과되면, 홍콩 국가보안법은 오는 7월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4일 홍콩에서 열린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반대 시위에서 한 시위자가 마스크를 쓰고 '홍콩독립' 깃발을 들고 있다.[사진=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