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포스트 코로나 "기업 가려서 지원해야"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기업에 지원책을 펼칠 때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코로나19 이후 드러난 생산성이 낮은 기업보다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중심으로 자원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골자다.

산업연구원(KIET)은 25일 발표한 보고서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과제'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대응상황을 인용하며 부실기업보다는 성과가 양호한 기업을 우선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업연구원은 코로나 사태 이후 무차별적인 기업 지원이 이어진다면 경제의 구조적 회복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는 경제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생산성을 고려해서 주의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부실기업 퇴출이 급증했으며, 이후 부실기업의 비중이 낮게 유지돼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반등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증가 추세를 보이던 국내 부실기업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소추세로 전환됐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가진 성과 양호기업의 부실 위험 또한 단기적으로 높였으나 실제 부실화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서는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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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과 불확실성 속에서 향후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기업성과에 따라 세밀하고 효율적인 기업지원대책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지원 대상 기업 중 옥석을 가려내는 효율적인 기업지원대책 필요 △무차별적 지원 부실기업 양산 가능성 △성과 양호기업 보호 필요 등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