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현 충남도의원 “농어민·소상공인 지원 수준 맞춰야”

제320회 임시회 5분발언 전익현 의원[사진=충남도의회제공]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업 농어민에도 최소한 소상공인과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위한 생계형 소상공인 자금지원, 학교급식업체 보증지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모두 한시적일 정책일 뿐 농어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책의 경우 카드매출서나 전자세금계산서 등으로 매출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만 농어업인 대부분은 판매방식과 특수성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특히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낚시어선 어업인의 경우 피해 입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은 평소에도 인건비나 경영자금 지원과 더불어 감염병 사태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 있지만 농어민들은 농업의 사회적·공익적 가치를 위해 받는 농어민수당이 마치 재난지원금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며 “최소한 전업 농어입인에게도 현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책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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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여러 지자체에서도 친환경 농산물에만 치중하고 있고 아직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된 정책 대안을 찾지 못한 상황”이라며 “친환경 농산물은 물론 곡류, 육류, 어폐류, 임산물 등 다양한 품목을 확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