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뷰] ‘노무현의 꿈’과 국가 균형발전

김봉철 기자 2020-05-25 06:01

수도권·비수도권 발전 가능한 일관된 정부 정책 시급

우리나라엔 매달 수많은 기념일들이 있지만, 5월이 되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리게 된다. 1년 동안 잊혔던 노무현의 정신과 유산에 대한 재평가는 매년 반복된다.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묘역에서는 노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이 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 최소 인원만 참석하는 대신 인터넷으로 생중계됐다.

올해 슬로건은 노 전 대통령이 2001년 대선 출마 당시 사용했던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한 나라’였다. 지난해에는 ‘새로운 노무현’이었다.

진행을 맡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떠나시고 맞는 11번째 5월”이라며 “당신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한 나라가 아주 가까운 현실이 돼 우리 곁에 도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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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큰 국정방침 세 가지가 있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가 그것이다. 이는 ‘사람 사는 세상’으로 표현되곤 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라는 슬로건으로 노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 받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올해 추도사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노무현 없는 포스트 노무현 시대를 열어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이 주창하셨던 깨어 있는 시민, 권위주의 청산, 국가균형발전, 거대 수구언론 타파가 실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없는 노무현 시대’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올해도 11주기를 전후로 다양한 재평가가 나왔다.

그중에서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많았다. 검찰개혁 등 다른 현안들에 밀려 매년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개헌이 좌절되면서 동력을 잃은 측면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2004년 국가 균형발전 시대를 선포한 이후 지역주의와 맞선 노 전 대통령의 ‘꿈’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퇴임 후 고향인 봉하마을로 돌아간 것도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던 사람으로서 ‘도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한 측면이 컸다. 노 전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 전환을 계획한 바 있다.

16년이 지난 현재, 수도권 인구가 50%를 초과하는 등 비수도권과의 격차는 오히려 심화된 상태다. 지난해 수도권 인구(2593만명)가 나머지 지방 인구(2592만명)를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다. 최근 들어 수도권 규제 완화 등으로 수도권에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고 인근 도시 규모가 확대된 것도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행정부처 세종시 이전, 혁신도시 육성 등이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는 데 주효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 지 오래다.

국가 균형발전은 정권 차원을 떠나 국정에 있어 중대차한 문제 중 하나다. 정부가 ‘혁신도시 시즌 2’를 밝힌 것이 2년 가까이 됐지만, 후속 조치는 제자리걸음이다.

국가 균형발전이 곧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동일시되는 분위기도 경계해야 한다. 지자체가 출혈경쟁을 벌이면서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 이후 새로 생긴 공공기관 133곳 가운데 수도권에 위치한 기관이 74곳(55.6%)에 이르고 있어 지역사회에서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이미 2012년 시작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지방 인구유출이 다시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일관성 있는 균형발전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노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지역 불균형’이라는 이름으로 직면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한번쯤 되돌아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