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 선거개입 의혹' 관련 기재부 前 국장 참고인 소환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최근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출신 A씨를 소환조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14일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공약이었던 산업재해 모(母) 병원이 예타에서 탈락한 경위와 이를 지방선거가 임박한 2018년 5월 발표한 배경 등을 캐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재정관리국은 재정 집행을 관리하고 예타를 담당하는 부서다. A씨는 김 전 시장이 재임하던 시절 경제부시장을 역임해 산재 모 병원 추진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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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시장은 공공병원 유치를, 김기현 전 시장은 산재 모 병원 설립을 각각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김기현 전 시장의 공약이었던 산재 모 병원은 기재부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청와대가 여당 후보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 수립을 지원하고, 상대인 김기현 전 시장의 공약을 좌초시키기 위해 예타를 담당하는 기재부 등에 영향력을 미쳤는지 수사해왔다.

검찰은 지난 1월 송철호 시장 등 13명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송철호 시장 측이 청와대 옛 균형발전비서관실 소속 장환석 전 선임행정관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게 예타 발표를 늦춰달라고 부탁했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송철호 시장 측에 공공병원 공약을 수립하라고 권유하기도 했던장환석 전 행정관은 예타 발표 연기를 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기재부 재정관리국 등과 한국개발연구원(KDI)를 압수수색하고 산재 모 병원 예비타당성조사 관련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압수수색 마친 검찰 관계자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