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마지막 본회의 쟁점은 '과거사법'

여야가 오는 20일 열리는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과거사법'에 대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마지막 조율중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 법안, n번방 재발 방지 후속 법안 등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여야는 '과거사법'을 두고 일부 이견이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국회 의원회관 고공농성 사태에 여야가 처리를 약속했지만, '배·보상'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여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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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배·보상을 강구한다는 조항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행정안전위원회로 되돌려 수정안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외 민생법안 추가 처리 합의를 위해 남은 나흘 동안 원내수석부대표 간 물밑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과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은 17일 "원내수석끼리 계속 접촉하며 협상 중"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코로나19 관련 법안은 본회의를 무난하게 통과할 전망이다.

구체적인 법안으로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한 학생이나 교직원 관리를 강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출입국 과정의 검역을 강화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이 있다.

아울러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예술인으로 넓힌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저소득층 구직을 촉진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n번방 방지 후속법안 중에는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 성착취물 제작·배포에 대한 처벌 범위를 넓히는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세무사법 등도 통과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