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靑경제수석, 국채발행 가능성 시사…“3차 추경 오래 못 기다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채발행’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포스트 코로나 전망과 문재인 정부 과제’를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혁신포럼 강연에서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GDP(국내총생산) 비율을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국채발행도 감안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 수석은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국가채무이기 때문에 GDP가 무너지면 그 비율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면서 “채권을 발행해서 GDP 성장률을 지탱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독일 등의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채권 발행 때문이 아니라 GDP 성장률이 떨어진 요인도 있다”면서 “확장재정으로 GDP 성장률 하락을 막고 버티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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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확장재정을 통해 경기가) 선순환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 심각한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면서 “그런 점을 잘 고려해 운영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수석은 포럼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19 상황은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많은 상황을 염두에 두되 당장 닥친 고용 어려움, 기업적 어려움을 최선을 다해 정책적으로 이행하는 게 정부의 과제”라고 전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시기에 대해서는 “(포럼에서) 특별한 논의는 안 했다”면서도 “21대 국회가 출범하면 아마 3차 추경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오래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강조한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수석은 “위기나 외부충격이 있을 때마다 고용보험으로 커버가 안 되는 쪽의 어려움이 크다”면서 “현재 커버를 하고 있는 1400만명보다 더 넓혀가야 한다. 사각지대를 줄이고 실업자들의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 인식에 대한 공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늘고 있는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 등 구조변화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면서 “21대 국회에서 입법 조치를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앞으로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는 “당선인 중 언제쯤이면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 있었다”면서 “2분기가 가장 안 좋은 저점에 해당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했다.

한편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이번 포럼은 사회·경제·외교안보·성장동력 분야로 돌아가며 정부 정책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전날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을 시작으로 22·26일은 김현종 국가안보실2차장, 이정동 경제과학특별 보좌관이 각각 강연할 예정이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오른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가까이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