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뭉쳐야 산다] “미·중 갈등, 신남방·신북방 정책으로 선제적 대응해야”

유진희 기자 2020-05-12 08:00

“전혀 관심 없다.”

세계 경제 양대 축의 하나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무역합의 재협상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답한 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2차 미·중 무역전쟁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배경이다.

중국도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에 대한 미국의 중국 책임론 제기에 굽히지 않고 연일 강경한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일부 미국 정치인의 반(反)중국 발언으로 미·중 간 핵전쟁 가능성에 대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고 같은날 보도했을 정도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강화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과 미·중 간 갈등 심화 등 변수가 한국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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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최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한 '문재인 정부 3년 대외경제정책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이런 논의가 심도 있게 오갔다.

정철 KIEP 원장직무대행은 세미나 개회사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경제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올해 미국 대선과 브렉시트(Brexit) 무역협상,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심화 등 변수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확대로 이어지면서 세계경제와 밀접한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특히 디지털 기술 발전, 일방주의 확산, 인적·물적 이동 제한,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등으로 세계 산업구조와 통상환경이 코로나19 이전과는 아주 다른 형태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통상정책과 신남방·신북방정책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장도 “신북방·신남방 국가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허브로 도약해야 한다”면서 “철도 공동망 비전, 한·중 국제협력 시범구 추진, 한·러 투자펀드 출범 등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동북아지역 협력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자유무역질서를 회복하고 신남방·신북방정책을 가속화해 경제협력을 다변화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계기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미·중 무역 전쟁까지 재발한다면 기업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기업들의 역할이 제한된 만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