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원내사령탑 인물탐구] ①'친문' 김태년 3대 과제…경제위기극복·개혁 입법·원 구성

전환욱 기자 2020-05-12 08:00

177석에 이르는 '슈퍼 여당'을 이끌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로 김태년 의원이 지난 7일 선출됐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1차 투표에서 163표 중 정확히 절반을 넘는 82표를 획득하면서 민주당의 새 원내사령탑 자리에 올랐다. 전해철 의원과 정성호 의원은 각각 72표, 9표에 그쳤다.

당선의 기쁨도 잠시,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처리해야 할 과제들이 김 원내대표를 기다리고 있다.

김 원내대표에게 맡겨진 과제는 크게 3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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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發 경제 위기 극복

김 원내대표의 첫 번째 과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경제 위기 극복이다.

당장 정부가 다음 달 초 국회 제출 예정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올려야 한다.

아울러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밝힌 '전 국민 고용보험제'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입법 지원을 뒷받침해야 한다.

김 원내대표는 10일 기자회견에서 고용보험제와 관련해 "경제인구 2800만명 중 1500만명이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다. 점차 (대상을) 확대해 모든 사람이 고용보험의 틀 안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월 중 야당과 합의된 만큼이라도 고용보험 범위 안에 국민이 들어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고용보험제 확대를 놓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선 재정 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 여야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 산업 업종 지원책 마련,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위한 예산·입법 지원이라는 과제도 그를 기다리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일하는 국회법 필두…권력기관 개혁

김 원내대표가 개혁 입법을 완수하기 위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일하는 국회법'을 통한 국회 개혁이다.

구체적으론 △상시 국회 도입 △전문성 살린 상임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권 폐지 등을 내걸었다.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한 국회 개혁은 김 원내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내걸었던 대표 공약이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당선 수락 연설과 기자간담회 등에서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키고 21대 국회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속도감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가장 시급히 처리할 문제는 일하는 국회 체계를 만드는 국회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개혁 이후엔 권력기관 개혁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자치경찰제 포함한 경찰 개혁 법안 통과 △대공수사권 폐지 △국내정보 수집 금지를 담은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이 주요 개혁 과제로 떠오른다.

아울러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공수처장 임명 등 공수처법 후속 집행도 원만히 이뤄내야 한다.

◆21대 국회 상임위 배분 등 원 구성

세 번째 과제로 21대 국회 원 구성이 과제가 남았다. 김 원내대표가 원내지도부 구성, 당내 상임위원회 배분, 여야 원 구성 협상 등을 해결해야 한다.

여야가 21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 위원장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는 상황을 원만히 풀기 위해 김 원내대표의 협상력이 요구된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지도부 구성과 당내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 "땅이 안정돼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도 극복하고, 개혁 과제의 완성도 이뤄낼 수 있다"며 "'통합 리더십'으로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싶다"고 밝혀왔다.

21대 국회가 민주당과 통합당 두 거대 양당 구도로 돌아온 만큼 정국 주도권을 놓지 않으면서도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한 협치 능력이 김 원내대표에게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