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고용보험 25년 만에 전면 개편 들어간다 外

◇ 고용보험 25년 만에 전면 개편 들어간다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이 변화된 시대에 발맞춰 25년 만에 전면 개편에 돌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 기념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추진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취약 계층의 실직 피해가 현실화되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공식화를 선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 [코로나19] "성소수자 차별 우려"...이태원 클럽發 코로나에 외신 주목

성 소수자가 이용하는 서울 이태원의 클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자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외신들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9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와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은 '이태원 클럽발(發)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지난 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남성이 방문한 나이트클럽 5곳에 성 소수자가 주로 다니는 클럽도 포함돼서다.

◇ 기약없는 대학 개학…등록금 환불놓고 갈등 고조

등록금 환불을 둘러싼 학생과 대학·정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학들의 대면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다.

정부는 학생들의 손해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적 보상방안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대학도 환불할 돈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학생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경 대응방침을 밝혔다.

◇ 연휴 때 생활방역 공표라는 잘못된 시그널로 우려가 현실로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2차 감염자가 11명을 넘어서며 지역사회 확산에 경고등이 켜졌다. 방역당국은 황금연휴 기간 줄곧 느슨한 경계심을 우려했지만, 정작 정부는 연휴 중간 생활 속 거리 두기를 발표하며 국민들에게 거리 두기 종식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추진

정부가 '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발표 이후 주변 지역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기 대응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가격 상승 조짐을 보이는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인근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가격 급등지역은 공공 재개발 사업 추진을 배제하는 등 고강도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사진=아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