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험 늘리는 것도 좋지만, 일자리 창출이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가 큰 폭으로 감소한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현실화될 수 있을까?'

정부와 여당이 고용 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한 목표로 전국민 고용보험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10일 취임 3주년 기념식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제 추진에 힘을 실었다. 다만, 시장에서의 충격음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기존 일자리가 사라지고 신규 일자리도 창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칫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민주당과 청와대가 전국민 고용보험제 대상을 '취업자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자영업자, 플랫폼 종사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다양한 지위의 '보험 밖' 노동자들을 어떻게 제도 안으로 들일 지가 관건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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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고용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 충격에 대비할 수 없었던 상황을 개선하자는 데는 여야를 떠나 상당수 동의하는 분위기다.

다만, 코로나19 정국 속에서 시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않을 경우, 관련 제도 개선에 부하가 커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특히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 상황에서 당장 신규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눈에 띄게 줄었다.

10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는 28만 11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만 6541명이 급감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새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한 중국음식점 대표는 "코로나19 사태로 아예 식당을 찾는 사람이 없다 보니 홀 서빙 직원 수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며 "당분간 새로 직원을 구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창업 시장에서의 볼멘소리도 들린다.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한 예비창업자는 "현 상황에서 창업을 위해 고용을 해야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1명을 고용하면 직원은 물론, 대표까지 4대 보험에 어쩔 수 없이 가입해야 하는 만큼 외주 제작에 작업을 맡길 생각"이라며 "현 상황에서 창업을 하더라도 시장 상황이 안 좋은 만큼 직원을 고용해 고용보험까지 내 줄 여력이 없을 것 같다"고 푸념했다.

민간경제연구원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정부가 추경을 통해 현 고용상황을 유지하는 데도 벅찬 감이 있다"며 "고용보험의 경우, 직원보다는 고용인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시장의 상황을 충분히 살펴 반발을 사서는 안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