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 3년] <下> 경제 과제 당면 과제…코로나 이후 뉴노멀을 준비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3주년을 맞는 가운데 후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 결국 ‘먹고사는 문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과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7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특별연설’ 형식으로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모여 있는 춘추관에서 진행되는 ‘대국민 특별연설’을 통해 정치·사회·경제·외교 등 전 분야에 걸친 해법을 제시한다.

◆경제정책 궤도 수정…‘디지털 경제’로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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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경제 문제를 강조해왔다. 이미 올해 신년사에서 2020년을 ‘경제 도약의 시기’로 규정, ‘확실한 변화’를 통한 ‘상생 도약’을 약속한 바 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반적인 궤도 수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좀 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도 직접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다. 이른바 뉴노멀(new nomal·새로운 표준)을 준비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기업과 시장의 자율성으로 극복할 수 있는 한계치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 주도적인 정책이 중요해졌다.

‘한국판 뉴딜’이 대표적인 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4대강 사업 등 전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비판하면서 인위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자제해왔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달라진 상황만큼 기조도 달라지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국책사업 및 SOC 투자가 불가피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을 공식화한 것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일명 ‘내로남불’이 되지 않으려면 차별화가 필요하다”면서 “어차피 SOC 투자가 새로울 것이 없는 만큼 기존 정책에 더할 수 있는 ‘플러스알파’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플러스알파’는 디지털 경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실제 “우리의 강점을 살려 국내의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기획해달라”고 주문한 상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과거 정부가 시행했던 SOC 정책과의 차별점에 대해 “한국판 뉴딜은 과거의 구조조정을 통한 고통분담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면서 “정리해고를 통한 기업 살리기가 아니라 일자리를 지키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직속委도 로드맵 구축…결론은 ‘일자리’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경제행보 및 발언 일지. [그래픽=아주경제]

대통령 직속 기구들도 정부 출범 3주년을 앞두고 정책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와 기회’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현재 코로나19 위기는 우리의 정책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중첩된 위기와 대면하게 했다”면서 “모든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는 방역위기, 경제위기, 협력위기라는 ‘3중 위기’를 극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세계 최초 5G통신 상용화, 유니콘기업의 증가 등 혁신성장을 위한 노력과 함께 경제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분배되고 반칙과 갑질 없는 공정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면서 “일자리 창출을 경제·사회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공공부문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동자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했다”고 평가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우선 시급한 것은 재정을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고용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충분하기 때문에 미증유의 위기상황인 지금은 과감한 재정지출 확대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untact·언택트)화 디지털화가 가속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도 새로운 환경에 맞게 재점검해야 한다”면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온라인 에듀테크 △핀테크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균형발전선언 16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코로나19 ‘이후’의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김사열 균형발전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정책 수요를 반영한 지역 혁신역량 강화, 지역불균형 해소, 수도권 인구집중, 지방소멸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 자리에서 기업에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면제해 새로운 상품·서비스를 유도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모델로 한 ‘행정 샌드박스’의 도입을 제안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16주년 기념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