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민들 “아프면 집에서 쉬기?…불이익 없는 법적 장치 필요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 및 제안사항을 수렴하고자 지난달 12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총 8747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연령별로는 30대(46.3%), 40대(25.4%), 20대(18.1%), 50대(6.5%), 60대 이상(3.0%), 10대(0.7%) 순이었고, 지역별로는 서울(29.7%), 경기(24.2%), 경상(24.1%), 충청(7.7%) 순으로 참여했다.

국민들은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방역 5대 핵심수칙에 대한 제도적·사회적 차원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5대 핵심수칙 및 보조수칙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별 국민 의견 수렴결과, 1수칙 ‘아프면 3~4일 집에서 쉬기’에 대한 국민 의견 개진 비율이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요도(50.9%)와 실천이 가장 쉽다고 느끼는 수칙을 말하는 실천 용이성 인식(70.1%, 개인 차원)은 3수칙(손 씻기, 기침 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실천 난이성(실천이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수칙)은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1수칙이 개인, 사회·구조적으로 실천이 가장 어렵다고 응답했다.

관련기사

• 경제성장과 리더십
• 늑대가 또 나타났다

코로나19 경험자(확진자, 자가격리, 진단검사)·비경험자, 연령대별로 구분해 궁금증과 제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민이 제시한 5대 핵심수칙별 궁금증 및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 수칙인 ‘아프면 3~4일 집에서 쉽니다’에 대해서는 ‘쉴 수 없는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이 최다 질문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경험자의 경우 휴가 성격, 개인에게 미칠 불이익 보호 여부, 수칙 준수 위반에 대한 제재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우려사항을 제기했다.

때문에 휴가 보장 및 불이익 차단을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 연령대에 걸쳐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이는 코로나19 경험자 집단에 비해 비경험자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국민들은 ▲결근을 위한 강제성 있는 제도구축 필요(불이익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포함) ▲사회인식 개선 및 참여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기업의 적극적 협조(병가 인정, 대체인력 마련 등) 순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제2 수칙인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충분한 간격을 둡니다’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이용 시 2m 거리 실천 방법’이 최다 질문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험자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출퇴근 시 등)에서의 실천 방법에 관한 질문과 개인 노력만으로 실천하기 어렵다는 실효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대중교통 및 공공장소에서의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한 방법으로 경험자와 비경험자 모두 ‘상시 마스크 착용’을 제안했다.

제3 수칙인 ‘손을 자주 꼼꼼히 씻고,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립니다’에 대해서는 경험자와 비경험자 모두 공용 사용 비누의 안전성과 구체적인 상황별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에 대해 질문했으며, ▲공공장소 손 소독제 비치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올바른 손 씻기 습관화 순으로 수칙을 제안했다.

제4 수칙인 ‘매일 2번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합니다’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자가격리 경험자는 소독 영상, 방송·라디오 안내, 포스터, 캠페인 등 구체적인 홍보 방법을 제안했다.

제5 수칙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합니다’에 대해서는 ▲전화로 수시 연락 ▲가짜뉴스 공유 시 처벌 ▲SNS, 메신저 프로그램 활용 등을 제안했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정례 브리핑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의 주요 궁금증에 대한 답변과 핵심수칙별 주요 제안사항은 향후 관계부처, 전문가,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