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사용 8월말까지 연장…불법거래시 전액환수

서울시가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되는 서울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의 사용기한을 6월 말에서 8월 말로 2개월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당초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기를 신속히 부양하기 위해 사용기한을 6월말로 정했으나, 시민들이 이를 사용할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연장 처리는 서울시 지급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서울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재난지원금의 불법거래 이른바 '카드깡'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고발 및 전액 환수조치 등 엄중한 대응을 할 방침이다.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불법거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위반행위로 동법 제49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재판매나 환전이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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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선불카드는 여신금융협회 선불카드 표준약관에 따라 '사용제한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보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서울시는 먼저 불법유통 사전예방을 위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신청접수 및 결정통지 시 경고 문구 문자로 발송하고, 시 보유 매체 및 시·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한다.

대표적 중고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 '공지, 모니터링,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미스터리쇼퍼 방식을 통한 증거 확보 등을 발행처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협조를 통해 진행한다.

서울시는 생계형, 일회성인 경우에 대해서는 결제정지 및 환수 조치하고, 반복적, 조직적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 및 고발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6일 오후 6시까지 143만7601가구가 신청했으며, 이 중 34만589가구에 1219억3007만원이 지급됐다. 지급이 완료된 가구 기준으로 보면 서울사랑상품권보다 선불카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선불카드가 지급 건수로는 59.60%, 액수로는 57.36%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신청 마감일인 5월 15일까지 누적 신청 가구 수가 18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6일 기준으로 신청 가구 중 24%가 소득 초과 또는 제외 대상 해당 등 자유로 부적합 결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76%가 적합 결정을 받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적합 비율이 76%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받는 가구 수는 약 128만 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은 동주민센터 현장 접수와 온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며, 요일 5부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접수를 하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 있어야 하며, 가구원 전원의 각자 서명이 있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 여부 결정은 문자로 통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