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못 구해요” 학자금 부담 커진 대학생들… 교육부, 대출 금리 인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인하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6일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학기 금리 2.0%에서 0.15%p 추가 하락한 1.8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을 받는 대학생 130만명의 이자 부담이 2020년에는 174억원, 2021년 이후에는 매년 218억원씩 줄어들게 된다.

취업후상환대출(변동금리)도 기존 대출자는 7월부터 1.85%의 금리를 적용하고 일반상환대출(고정금리)은 2020년 2학기 신규 대출자부터 1.85% 금리를 적용한다.

코로나19로 학생 본인이나 부모가 실직·폐업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진 학생에게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우선 지원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한다. 국가장학금Ⅱ 유형은 대학이 장학생을 자체 선발하며,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 가구를 최우선 선발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상환 유예는 5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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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전에 대출을 받아 최대 7.8%의 금리를 부담 중인 대출자들도 27일부터 저금리 전환 대출을 해 부담을 완화한다. 2009년 이전 대출을 받아 상환 중인 인원은 6만3000여명으로, 대출 잔액은 1668억원 가량이 남아 있다. 저금리 전환 대출을 통해 연간 약 68억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대출 기간도 10년까지 상환을 연장할 수 있다.

2009년 이전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장기 연체한 대출자의 연체이자 감면을 위해 분할상환 약정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장기 연체한 대출자가 총 채무액의 2~10%를 납부하고 분할상환 약정을 신청하면 소득·재산에 따라 연체이자를 0~2.9%로 인하한다.

최소 6.1%p에서 최대 9.0%p까지 연체이자 감면 혜택을 받는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장기 연체자는 2만7000명으로, 연간 32억원의 연체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예상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자금 대출금리 추가 인하 및 상환유예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의 부담을 일부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해 대출제도를 개선하고 '고등교육재정위원회'를 통해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대학들과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2020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숙박·음식 등 청년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이 코로나19의 타격을 받고 기업들도 신규 채용을 연기한 여파다. 청년고용률은 41%로, 지난해 같은 달의 42.9% 대비 1.9%p 하락했다.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 자리가 줄어들면서 당장 다음 학기 등록금 마련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