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박자 내던 당·정, 자발적 기부 카드로 묘수 마련…재난지원금 공 野에 넘어갔다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놓고 갈등을 빚던 당·정이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추가 재원 마련'을 전제로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22일 합의했다.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대신 추가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은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줄이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홍남기 해임설'까지 제기한 상황에서 당·정 간 절충안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이 같은 절충안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청와대와의 조율도 거쳤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리더십이 당·정·청 합의안을 끌어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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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이날 "여야가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합의한다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지급 규모에 대해선 "4인 가구당 100만원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소득세법 개정 의지도 밝혔다. 긴급재난기본금의 전 국민 지급을 위해선 3조원이 추가로 들어가지만, 자발적 기부 범위가 커지면 애초 정부 원안 정도의 재정만 투입될 수도 있다. 

조 정책위의장은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이것을 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세액 공제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추가적인 세출 조정이나 국채발행 등 열어놓고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기부가) 많아지면 그만큼 국고 지급금이 세이브(절약)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하더라도 (발행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통합당이 요구했던 당·정 간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공은 야당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가 일단 당정 협의안을 만들어 오면 수용하겠다고 말했다"며 "이 안을 바탕으로 해서 여야 간 접촉과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문제와 관련해 "'매듭을 빨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따라 당·정·청의 대야 압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정책위의장이 밝힌 조건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를 해오면 정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