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Q&A

김형석 기자 2020-04-22 16:1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답변

Q. 정부 재정을 투입해 직접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한다고 했는데, 기존 노인일자리도 병행해서 추진하나.

A. 노인 일자리 창출도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 노인 일자리의 경우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정지한 상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5월 5일까지 연장됐다. 향후 상황에 따라 판단하면서 사업재개를 조속히 결정할 계획이다.

Q. 40대 고용대책 발표되기로 했는데, 오늘 대책에 포함되나.

A. 연간경제정책에서 이미 40대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3월 말에 40대 일자리 대책을 검토완료했다. 그러나 이후에 고용상황이 크게 변화했다. 현재는 40대만 타기팅한 맞춤형 일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고용충격 대응이 필요해서 40대만을 위한 대책은 별도로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 전체고용충격대책 을 시행해 가면서 40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시기에 추가로 발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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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산업 지원을 위한 40조원 유동성 공급 대상 기업이나 업종은.

A.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 등이다. 다만, 국민경제 고용상태에 필요한 기업에 대한 지원은 향후 검토할 수 있다. 기본 중심은 기간산업이다.

Q. 기간산업의 자본확충을 위해서는 기금을 만들어야 한다. 법 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실제 기업 지급은 언제 되는 건가.

A. 지원하는 방법은 대출도 있고 자본확충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자본확충은 기업이 먼저 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자본 관련 영구채 제공이나 주식 양도 등 여러 가지 형태로 가능하다. 시행 시기는 기금이 준비되고 기업과 협의해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다만, 40조원이라는건 어느 기업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기금을 모아놨지만, 40조원을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정부가 정해서 지정하는 게 아니다. 해당 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고,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가 안되면 채권단과 협의할 수 있다.
정부가 지원할 기업을 선정하는 구조는 아니다. 기업 자금 지원은 기업 자금 수요에 맞춰서 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40조원 창구를 열어놓은 것으로 봐야 한다.

Q. 이번 대책으로 인한 경제성장 효과는.

A. 정부 재정이 투입되면 성장률 효과는 수치를 낼 수 있지만, 수치를 발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늘 대책은 말 그대로 고용대책은 실직과 고용유지 관련 대책이다. 이번 대책으로 경제성장 견인효과를 수치화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기업지원대책도 마찬가지다. 어려움을 겪고, 유동성 부족으로 도산 폐업에 이르지 않도록 하려는 특단의 대책이기 때문에 어떠한 성장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퍼센트를 판단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Q. 3차 추경에서 경제성장률 수정 계획은.

A. 3차 추경은 오는 5월에 작업해서 6월 초 정도에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매년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을 발표하는데 6월 초로 당겨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하경정과 3차 추경이 비슷한 시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3차 추경 내용에 하경정에서 전망한 전망치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Q. 기간산업 지원 이후 기업 정상화 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은 국유화까지 갈 수 있다는건가.

A. 국유화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주식도 보통주로 들어가서 기업경영에 간섭하기보다 자금지원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10%를 주식으로 받아 주가가 상승하면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게 돼 있다. 우리도 비슷한 개념으로 주식형태로 지원하거나 전환사채(CB) 형태로 받거나, 기업이 정상화되면 주가가 올라가, 차익 부분을 받아서 국민들한테 돌려주겠단 취지다. 국유화 염두에 두고 있는건 아니다.

Q. 유동성 해결뿐 아니라 자본력 보강까지 지원해주겠다는 것인데, 복합 지원이 필요한 기간산업의 구체적 예시는.

A. 항공사의 경우 항공기를 리스하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높다. 채권발행이나 CB를 발행할 때 지나치게 높으면 트리거 규정도 있어, 부채비중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 항공사나 각 기업도 유상증자 통해 부채비율을 낮추겠다고 노력하는데, 요즘 자금시장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기업 혼자 힘으로 낮추기 어려워서 자금을 지원할 때는 단순 부채만 늘리는 게 아니고 자본형태로 들어가서 부채비율을 낮춰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를 돕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