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총선 재검표 역사...“20년 동안 당락 바뀐 적 없다"

신승훈 기자 2020-04-22 11:34

21대 총선에서 최소 득표차 승부가 펼쳐진 곳은 인천 동미추홀구다. 윤상현 무소속 후보는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171표 차 신승을 거뒀다.

당초 남 후보는 결과에 불복해 재검토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22일 돌연 “지난 20년간 100표 이상 재검표가 뒤집어진 경우는 없다”며 재검표를 포기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남 후보의 발언과 같이 지난 20년간(16대 총선~21대 총선) 100표 이상 차이를 보인 선거구의 재검표 결과 뒤집어진 사례는 없을까.

①재검표 절차는?...투표지 보전신청→무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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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개표가 끝난 상황에서 재검표를 하기 위해선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투표지 등 선거와 관련한 증거 보전신청을 법원에 해야 한다. 법원에서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이면 법원은 증거품을 봉인해 보관한다.

그러나 투표지가 보전됐더라도 재검표를 위해선 낙선인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효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무효소송은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으로 나뉜다. 선거무효 소송은 ‘선거 자체에 이의가 있을 때’, 당선무효 소송은 ‘당선인의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제기할 수 있다. 통상 재검표는 당선무효 소송을 통해 진행된다. 두 소송은 모두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

②최근 재검표 사례는...20대 총선 문병호 제기했지만 ‘결과는 그대로’

가장 최근 재검표가 이뤄진 사례는 20대 총선 당시 문병호 국민의당 후보가 정유섭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상대로 재기한 당선무효 소송이다. 최초 개표 결과 문 후보는 정 후보에게 26표 차로 패배했다.

이에 문 후보는 개표 과정에서 4~5건의 개표 오류가 적발됐다는 이유 등으로 전체적인 재검표가 필요하다며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진행한 재검표 결과 문 후보와 정 후보간 표차는 26표에서 23표로 줄어들었지만, 결과는 뒤집어지지 않았다.

③초박빙 승부 쏟아진 16대 총선...오히려 표차 늘어나

2000년에 치러진 16대 총선에서는 박빙 승부가 그 어느 때보다 많았다. 1000표 차 이하로 당락이 엇갈린 곳은 15곳으로 그 중 8곳에서 당선무효 소송이 제기됐다. 특히 경기 광주 지역은 단 3표 차로 당락이 엇갈렸다.

당시 박혁규 한나라당 후보는 문학진 새천년민주당 후보를 3표 차이로 이기고 당선됐는데 추후 진행된 재검표 결과 차이는 2표로 줄어드는 데 그쳤다.
당시 청주 청원 선거구에선 오효진 자민련 후보가 신경식 한나라당 후보에게 20표 차이로 패배했다. 오 후보는 이에 불복 재검표를 요청했고, 그 결과 신 후보는 1표가 늘었고, 오 후보는 2표가 줄어 격차는 오히려 커졌다.

이밖에 나머지 당서무효 소송이 제기된 지역구에서도 재검표가 진행됐지만, 당락은 바뀌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