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싱가포르, 가상자산 과세 가이드라인 공개 外

◆싱가포르, 가상자산 과세 가이드라인 공개

싱가포르 국세청(IRAS)이 가상자산에 대한 최신 과세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최근 IRAS가 공개한 가이드라인은 지불 토큰, 유틸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 ICO 발행 토큰 및 채굴 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 지침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향후 채굴자와 ICO 발행인, 관련 업체·개인 투자자 등이 보유한 토큰 가격이 실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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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S는 지불 토큰은 법정화폐가 아니지만 이를 사용해 발생하는 거래는 금전의 수수가 없는 물물 교환 거래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 이용에 대한 과세나 공제가 가능하다.

유틸리티 토큰에 대해서는 결제에 대한 과세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지만, 일반적인 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공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증권형 토큰은 수익의 특정에 따라 과세 방향이 결정될 예정이다. ICO 발행인의 토큰 보상은 자본자산 혹은 매출로 분류했다.

이 밖에도 채굴 활동은 가상자산 채굴자가 수익 창출의 목적 여부에 따라 과세의 여부가 분류될 예정이다.

◆80조 국고보조금 블록체인으로 관리한다

정부가 블록체인을 활용해 연간 80조원 규모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한다. 각종 데이터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위·변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블록체인 플랫폼이 도입되면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보조금 부정·중복 수급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국고보조금 지급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실증사업을 거친 후에 복지 등 전 분야로 확산할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7일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블록체인 관계기관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기재부는 복지부, 과기정통부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재정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블록체인은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같은 각종 정보를 암호화해 각 참여자의 PC나 스마트폰에 분산 보관하는 기술이다. 정보를 블록 조각처럼 분산해 보관하기 때문에 해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플랫폼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데이터 위조나 변조를 감시할 수 있어 신뢰성과 보안성이 강점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보조금이 언제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 등 수급자 지출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국고보조금 지급액 규모가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지만 중복 수급 문제가 불거지는 등 시스템 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블록체인 기술이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국가 데이터 및 기술 인프라 핵심기술로 '블록체인' 꼽아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NDRC)가 블록체인을 국가 데이터 및 기술 인프라의 핵심 기술로 꼽았다.

2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NDRC는 "앞으로 블록체인을 클라우드컴퓨팅,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다른 새로운 기술과 융합해 중국 정보 흐름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NDRC는 국무원 산하 경제정책 수립 기구로, 중국 경제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앞서 중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암호화폐 채굴업을 중국에서 허용해서는 안되는 사업목록에서 철회하는 등 입장 변화가 포착되기도 했다. 당시 시 주석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제18차 집단 학습을 주재하며 "중국이 블록체인을 중국 혁신의 핵심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중국은 오는 25일 국가 주도의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BSN)의 전세계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BSN 추진 컨소시엄에는 차이나 유니온페이,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초상은행, 후오비차이나 등이 참여하고 있다.

◆도미노피자, 페이코인 결제 시 50% 할인

도미노피자가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인 페이코인(Paycoin)으로 결제 시 피자를 반값 할인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미노피자 22일 하루 동안 페이코인으로 결제 시 배달, 방문포장 주문 모두 50% 할인 한다. 단 피자를 한 판 이상 주문 시 할인이 가능하며, 사이드 반값 할인과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도미노피자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도미노피자 관계자는 "고객들이 페이코인으로 간편하게 결제하고 반값 할인 받을 수 있도록 제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미노피자는 온라인 배달 주문 시 요청사항 하단의 '비대면 안전 배달' 항목을 신설했다. 서비스 선택 시 고객의 문 앞에 피자를 배달한 후 안내 연락을 하여 고객에게 피자 도착 상황을 알려준다.
 

[사진=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