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전세보증금 주식투자에 활용…금융 리스크 우려"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인 전세제도가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전세보증금이 주식투자에 활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하면서 주택 가격 하락 시 고령층 차주의 취약성도 클 것으로 진단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IMF의 한국 금융 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IMF는 이번 평가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해 한국 금융시스템이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는지를 살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복원력이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다만, 저금리·저성장, 인구 고령화, 핀테크 발전 등에 따른 금융시장 경쟁 심화 등을 고려할 때, 일부 분야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IMF는 부문간 리스크 전이를 증폭시킬 수 있는 활동에서 야기되는 시스템 리스크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문제가 전세제도다. IMF는 "전세보증금의 주식투자 활용에 따른 전세제도-주식시장 간 연계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세보증금으로 주식에 투자할 경우 주식이 하락하면 부동산시장으로 위험이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IMF는 이를 단기(1~3년)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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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08년 금융위기에 준하는 집값 하락 충격이 발생하면 고령층 차주를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취약성이 드러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별 금융 업권별로는 은행의 핀테크 발전이 은행권의 수익성·건전성에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으며 보험은 저금리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생보업권의 영업이익이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연금은 현행추세 유지 시 2057년경 기금 소진이 예상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으며 핀테크는 오픈뱅킹의 법적근거 마련을 포함해 보안 및 운영상 리스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평가 항목별로는 가계부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스트레스 이벤트가 발생해도 평균적으로 각 업권의 건전성·유동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은행의 핀테크 발전이 은행권의 수익성·건전성에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으며 정부 소유 은행의 역할 검토 및 이들 은행의 상업적 대출 및 투자 활동이 시중은행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건전성 요건에 부합하는지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2019년 초부터 한국 등 12개국을 대상으로 FSAP 평가를 진행하고있다. 한국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가로 분류돼 정기적으로 FSAP 평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번 평가는 2003년, 2014년에 이은 세 번째 평가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인 전세제도가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