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놓고 이견… 정부 "하위 70%" vs 민주 "전국민 지급"

2020-04-20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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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 지급 여부를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 지급 여부를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전국민 확대 지급'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 지급'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추후 추경 심의 과정에서 야당과 협의를 통해 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증액해 '전국민 확대 지급'을 관철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그러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재원 조달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일 수 있다.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어 '전국민 지급'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여당은 오늘(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시정연설을 청취하는 것을 시작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본격 착수한다. 이날 정부 시정연설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다. 정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70%'로 정한 정부안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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