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硏 “병역특례 연구원 경제적 파급효과 3.9兆”

2020-04-1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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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중소기업연구원]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청년 연구원 절반 이상이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난해 기준으로 4조원에 육박했다.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이 19일 발표한 ‘중소기업 전문 연구요원제도의 효과성 분석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 내 석·박사 연구원의 52%는 전문연구요원이었다.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석·박사 학위 소지자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3년간 복무하고 병역의무를 대체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의 경제적 기여도가 높았다.

전문연구요원의 활용은 다른 여건들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중소기업 1개사당 매출액을 17억7000만원 높이는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생산유발효과가 3조 8840억원, 고용유발효과가 1만5011명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조7624억원으로 2019년도 명목 GDP(1913조9964억원)의 0.092%에 해당한다.

업종별로는 SW개발공급·산업디자인, 전기·전자, 생명과학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다.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의 절반이 넘는 50.4%가 복무기간 만료 이전 또는 만료 당일에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무기간 만료 후 1개월 이상 재직하는 비중은 33.3%에 불과했다.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에서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의 상당수가 복무기간 만료 당일에 퇴사하는 것은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만료를 군 제대와 비슷하게 인식하는 것”이라며 “복무기간이 만료된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중소기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박사학위 과정 진학을 지원하고 전문연구요원 대상의 내일채움공제 상품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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