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주’를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어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검찰은 이날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제품 생산과 원액‧역가 정보 조작을 통해 국가출하승인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허가 내용과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일반적으로 보툴리눔 제제는 체내에 투여되는 양이 극소량이며, 일시적인 효과를 나타낸 후 체내에서 단백분해효소에 의해 분해되는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산훈련소 확진자 3명 모두 '신천지'... 軍 "퇴소 조치"
논산훈련소 코로나19 확진자가 18일 2명 추가돼 3명이 된 가운데 모두 '신천지 신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 확진자는 대구에 주소지를 둔 남성 2명으로 이날 육군훈련소 지구병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2명은 지난 13일 대구병무청 버스를 이용해 훈련소에 입소했고, 주소지 의료기관인 대구 동산병원으로 이송됐다.
훈련소 입소 과정에서 두 사람과 접촉한 89명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육군 측은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2명에 대해 귀가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남 115번이자 창원 33번 환자는 지난 16일 훈련소를 퇴소해 경남으로 돌아갔다.
군 당국은 추가 확진자의 경우 대구·경북 출신 신천지 교인 등 이유로 입소 직후부터 격리된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입소자와 밀접하게 만났을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입소 행사를 아예 하지 않는 데다 현장 방역을 지속해서 이어오고 있다"며 "예정된 수료 역시 정상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고 전했다.
◆'라임 사태 연루' 전 청와대 행정관 구속
1조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전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승원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 전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하면서 라임 사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라임의 '돈줄'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직무상 정보 및 편의 제공 대가로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자산운용 검사 관련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다.
◆日 코로나19 확진자 한국 추월... 누적 확진자 1만742명
일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한국을 뛰어 넘었다.
18일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일본 도쿄 관계자들은 “18일 도쿄도내에서 신규 확진자 181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쿄의 누적 확진자수는 2975명이다.
이날 오전 10시30분 현재 NHK가 집계한 일본 국내 감염자 수는 9849명이고 이중 207명이 숨졌다. 크루즈선 ‘다이아몬드프린세스’호의 감염자 수는 712명이다.
이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4시 30분 현재 일본의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1만742명이다. 한국의 확진자 수를 뛰어 넘은 셈이다.
◆자가격리 무단이탈 20대 구속…법원 “도망 우려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자가격리 중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20대 남성이 18일 구속됐다.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에 60대가 같은 이유로 구속된 데 이어 두 번째 사례다.
이 남성은 집에서 나간 지 이틀 만에 붙잡혀 임시 보호시설에 격리됐으나 또 다시 무단이탈했다가 1시간 만에 체포됐다.
경찰은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기준에 대해 감염 위험성 유무, 다수인을 접촉 및 반복적 이탈여부, 위반 사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등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 발표…정치국회의 소집한 시진핑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에 '사상 최악'의 1분기 경제성적표를 발표한 날 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를 소집해 재정적자율 증가 등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예고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17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주재로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중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대비 6.8% 감소, 관련 통계 발표가 시작된 1992년 이후 최악으로 나타난 가운데 열린 회의다.
회의는 "더 강력한 거시정책으로 코로나19 영향을 헤지(hedge)해야 한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 적자율을 높여야 한다"면서 또 특별 국채 발행,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 발행 규모 확대 등을 언급했다.
통화정책은 온건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더욱 융통성 있고 적절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서 은행권 지급준비율 인하 등을 통해 유동성을 충분히 유지하고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