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08년의 교훈] ② "경제 침체를 막아라… 더 빨리, 더 많이"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경제 회생 정책을 본받아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를 추진 중이다.

2008년 이뤄진 정책으로는 'T.A.R.P(Troubled Assets Relief Program)'와 '재정 지출 확대(Fiscal Stimulus Package)가 대표적이다.

TARP는 재무부 주관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으로 7000억달러가 투입돼 금융회사와 자동차업계에 자금을 지원했다. 재정 지출 확대 패키지는 7870억달러를 투입해 실업 수당, 정부 수주 등의 재정 지출 확대에 사용됐다.

미국은 금융위기 당시의 경제 침체를 교훈삼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되기 전부터 대응에 나섰다. 연방준비은행은 50 베이시스 포인트(bp)의 금리 인하를 두 차례 단행하고 무제한 양적 완화 계획도 발표했다. 이어 지난달 25일 미국 상원은 2조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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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 법안에는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 국민을 위한 보조금 지급 정책이 포함됐다. 1인당 성인은 1200달러, 아동은 500달러 현금 지급한다. 5000억달러 규모의 기업에 구제자금도 지원하고 병원과 의료진 환경 개선 지원금이 포함됐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는 2024년까지 43억달러를 지원해 전염병 연구를 하도록 했다.

KOTRA 무역관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 정부가 실행한 경제 부흥 정책과 코로나19에 대응한 경제 부흥 정책은 크게 4가지의 차이점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금융위기 당시 미국 정부의 정책은 최소 4개월의 시차를 두고 이뤄졌지만 코로나19 대응책은 4주 만에 이뤄졌다.

TARP와 재정 지출 확대(Fiscal Stimulus package)는 약 1조5000억달러(약 1840조원) 규모였으나 코로나19는 거의 2조달러에 달하는 훨씬 규모가 큰 재정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2008년 당시보다 구제 금융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구제 대상도 2008년에는 기업 구제가 위주였던 것과 달리 직접적인 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를 겨냥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연방 학자금 상환 기간을 유예했으며 세금 보고 기간도 연장했다.

관세 철폐 촉구 움직임도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미중 무역 갈등 진행 중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미 의류 및 신발 기업협회 등은 관세 철회를 요구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관세 철회나 인하, 일시적 중단 등 어떠한 결정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 내부 관계자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해 주가가 지속적으로 폭락하자 트럼프 대통령 참모진 내에서도 일시적 관세 철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