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최고인민회의] "北 코로나19 대응, 민생법안 일괄처리…주요 간부 인선도 마무리"

남한의 정기국회격인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가 12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 열렸다.

이번 회의에선 지난해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중앙위)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통해 외교라인 교체의 후속 조치가 이뤄져 정면돌파전 노선을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법령 처리와 예산 확충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대북제재 장기화 속 코로나19 사태로 흔들린 민심 다잡기에 초점을 맞췄다는 의미다.

통일부는 13일 배포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 관련 참고자료’에서 북한이 이번 회의를 통해 ‘정면돌파전’ 수행, 코로나19 대응 등 현 상황 대응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법령들을 함께 처리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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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북제재와 코로나19 확산을 인한 무역 감소 및 생산 부진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예산 수입·지출 증가율이 늘고, 경제·과학·보건 예산이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가 공개한 2020년 예산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전체 지출의 47.8%에 해당하는 자금을 경제건설에 투입하고, 보건투자도 지난해보다 7.4% 증액했다.
 

북한은 지난 12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를 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전국에서 선출된 대의원 687명이 참석했다.[사진=연합뉴스·노동신문 캡처]

통일부는 지난해 말 당 중앙위원회(중앙위)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등 기존 회의 결정 사항과 관련된 국가기관 후속 인사를 모두 처리하며 주요 간부 인선이 마무리됐다고 봤다.

국무위원회 관련 5명이 소환되고, 5명이 보선됐다. 리선권 외무상, 김형준 당 국제담당 부위원장, 리병철 군수 담당 부위원장, 김정관 인민무력상, 김정호 인민보안상 등이 국무위원회 위원에 진입했다.

소환된 5명은 최부일 인민보안상, 노광철 인민무력상, 리수용 당 국제담당 부위원장, 태종수 군수 담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등이다.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원유공업상인 고길선이 상임위원회 서기장이 됐고, 평양시 당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위원으로 보선됐다. 또 부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정호(법제위원장), 김덕훈(예산위원장), 김형준(외교위원장) 등 3명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양승호 기계공업상이 새로운 내각 부총리가 됐고, 내각 상에는 김철수(자원개발상), 김정남(기계공업상), 리성학(경공업상) 등이 임명됐다.

통일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은 것도 이번 회의의 특징으로 꼽았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로 김 위원장의 참석 여부를 꼽은 바 있다.

통일부는 “김 위원장은 집권 이후 열린 총 12차례의 최고인민회의 중 7회 참석하고, 5회 불참했다”며 “직전 열린 당 회의 참석 후 최고인민회의에 불참한 것은 2018년 제13기 제6차 최고인민회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타 많은 나라와 같이 어려움이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이와 관련해 북한과 인도적 협력 또 보건협력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초국경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초국경적 협력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개방, 연대,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원칙의 기반하에 정부는 국제사회와도 협력하고 있으며, 향후 남북방역을 추진할 경우에도 이러한 입장에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