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일제시대 지적도 이제는 손댄다

지난 10일 울산 남구청에서 남구 관계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관계자 등이 지적도 및 임야 도면 재정비 사업에 관한 협약을 맺고 있다.[사진=울산 남구 제공]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울산 남구일대 지적도가 100년이 지난 이제야 재정비된다.

울산 남구는 ‘지적공부’의 신뢰성과 토지행정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이달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지적·임야 도면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발급되고 있는 지적ㆍ임야 도면의 각종 오류사항을 바로잡는 사업이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적공부는 1910년 일제강점기 토지·임야조사사업으로 만들어진 종이도면을 신축·변형 등 도면상 보정작업 없이 이미지를 전산화한 것으로 도곽·축척·행정구역 간 경계의 이격 및 중첩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경계의 이격과 중첩이 있을 경우, 부정확한 도면 발급으로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민원인은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따라 남구는 올해부터 자체예산을 들여 정정대상 토지인 2371필지에 대한 오류를 우선적으로 정비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행정서비스 품질을 보다 높인다는 계획이다.

남구는 이에 앞서 지난 10일 지적측량 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임야 도면정비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남구 관계자는 “지적·임야 도면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지적도면 품질향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민원서비스 제공과 함께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한층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